‘골프접대’ 인천지법원장 사표수리
대법원은 13일 소송 관계인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명길 인천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해 15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법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김법원장과 함께 골프를 친 김용대 인천지법 부정부패전담재판부 재판장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지방으로 전보조치키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한 뒤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김법원장 등이 직무 관련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골프모임 중에도 사건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골프모임이 끝난 뒤 가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직무 관련성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나 실제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인천지법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ㅎ건설 김모 상무와 지난 11일 경기 용인 소재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주심이었다.
〈이해인기자〉 ⓒ[경향신문 04/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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