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자 인원을 최근 들어 광장히 늘였다. 초기에는 그렇더 치더라도 년간 1000명, 격년간 1500명으로 하던 것을 갑자기 몇천명(심지어 만명)으로 늘여서 IMF 실업대책 어쩌니 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결국 공인중개사 인원을 늘임으로써 경쟁을 가열되고 자격증 가치는 떨어지고 자격증 남발로 인한 문제점도 생긴다.
이런 상황에 변호사들은 초기 400명선에서 늘이긴 했으나 굉장히 적은 비율로 늘인 것이며 법무사는 아직도 그 소수의 사람만을 뽑음으로서 굉장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결국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역이기로 인한 불공평 불평등 정책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이 선발에서부터 시작되니 그 업무에서는 오죽하랴? 재판의 불공정,, 불공평,이런 것은 개인과 집단에 영향만 끼친다면 다행인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가 되는 것인데도 그들의 기득권층의 힘의 논리로 바꾸지 않으니 이것은 사악한 비민주적 독소조항이요 출발부터
그 신분에 문제가 많은 제도이다. 하루빨리 이것을 바꾸어 공정 경쟁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국민들이 이제 나서서 노력과 능력만이 진정한 성공이란 걸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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