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법원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공소유지를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변호사)가 직무를 회피해 관련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공주시 반죽동 박성훈변호사 사무실에는 3일째 20여명의 청양군민들이 찾아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판이 끝난후 공소유지에 실패한 특별검사는 당연히 상급법원에 항소를 해야 하는데도 박 변호사는 항소시한 일주일을 하루 남긴 현재까지 항소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비운채 재정신청인과 주민들을 회피하여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지난 5월 14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김시환청양군수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사건을 관할 공주지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사건을 넘겨받은 공주지원은 이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검사로 대전변호사회로부터 2명을 추천 받아 5월 30일 공주에서 개업하고 있는 박성훈변호사를 결정, 임명하였다.
그러나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성훈변호사는 이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단지 법정에서 형식적인 공소사실을 낭독하는데 그쳤으며 7월 9일 2개의 사건이 경합된 이사건을 법정형량의 최저금액인 벌금500만원을 구형해 많은 의구심을 낳았었다.
그후 7월 23일 재판부는 김시환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박변호사는 김시환피고인과 동국대학교 동문으로 공주지원에서 잘못 임명된 변호사였다'며 '박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자 청양에는 이사건이 무죄로 끝날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다'면서 처음부터 의혹스런 사건진행이었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또 '대전고등법원에서 충분히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받아들인 재정신청사건을 하급법원에서 특별검사의 무성의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해할수 업고, 당연히 해야할 항소를 회피하는건 직무유기라며 청와대와 법무부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신청사건은 항소권자가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의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인은 재판불복에 대한 다른 방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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