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본인이나 친인척중 형사사건을 접해본 사람은 누구나 겪었
으리나 생각됩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친구와 술좌석에서 말다툼끝에 주먹을 휘둘려
B라는 친구에게 이빨이 두개 부러지는 피해를 입혀 경찰서 잡혀 갔다고 가정합시다
A라는 친구는 초범이고 B와는 합의의사가 있는데 B라는 자가 격분한 감정을 잠재우지 못하고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시(경찰서에서 수사 기간10일)까지 합의가 되지않아(합의되면 경찰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구속 처리) 구속송치될 형편에 놓인것입니다
문제는 법조비리가 여기서부터 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면 피해자(B)와 합의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이 구속적부심, 보석청구 등의
방법으로 불구속재판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간 변호사 선임
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초범 등 이유불분하고 평균 500만원을 넘습니다.
여기서 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서민을 괴롭힙니다. 왜냐구요 검사나 판사는 私選변호사를 선임하지않으면 사건자체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세평이더군요
검사도 검사의 수사기간이 20일이지 않습니까, 이기간 피해자 B와
합의불문하고 사건 대부분을 불구속처리하지 않고 판결선고(약2-3개월)일까지 구금하는게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한번 해보세요 경찰수사기간을 현재
10일인데 이것마져도 5일로 축소하겠다는 형사법개정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릇 서민들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당해인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를 최고 반대하는 집단이 변호사 단체
라고 합니다, 왜냐구요 수사권이 현실화 되면 언급한 바와 같은
관행이 사라지게 되니까 밥그릇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지나가는 시민이 한번 불만을 토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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