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판결 및 그 원인
서울고법 이상훈 부장판사(현 제주지방법원장)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피고를 승소시킨 사건을 대법3부는 원고측이 선임한 전관 윤00변호사를 예우하여 명의신탁으로 몰아 파기시켰고, 사건을 명의신탁으로 몰아 원고를 승소시키고자 환송심 서울고법 민사22부(허0 부장판사)의 허위 판결을 예로들면;
허위판결 1
원고는 다수의 부동산 보유로 인해 피고에게 계약명의 신탁했다.
(진실) 피고는 원고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조작했음을 입증(을제87호증), 피고가 매도인에게 5,000만원 송금 및 대출을 통해 2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을제42, 57, 66호증), 취득세 등을 내고 등기권리증을 피고가 처음부터 소지했음을 입증(을제2호증의 2, 9. 10호증)하여 명의수탁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허위판결 2
원고가 5,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했다.
(진실) 피고는 매도인의 통장사본을 입수하여 을제57호증으로 제출했다. 통장사본에는 “1999. 7. 12. 피고명 현금 50,000,000”라고 표시되어 피고가 매도인에게 송금했음을 입증했다.
허위판결 3
피고는 원고의 심부름으로 등기권리증을 원고 대신 세무사로부터 수령 후 소지해 왔다.
(잔살) 원고는 등기권리증에 대해 “피고가 은행에서 몰래 가져갔다.”, “집에 보관 중인 것을 몰래 훔쳐갔다.”라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수령자확인서, 피고의 일기장, 등기권리증을 담은 봉투에 기재된 피고명 등을 입증하자 원고는 대법3부에 낸 상고이유서에는 “원고의 심부름으로 피고가 세무사로부터 수령했다.”라고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일기장 기재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와 동행하여 원고 앞에서 세무사로부터 수령하였다.”라고 입증 주장하였다.
허위판결 4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명의 신탁했다.
(진실) 원고는 피고에게 등기명의만을 신탁했다고 주장해 왔고, 피고는 대출금 2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등 원고의 위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대법3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 대법관 출신 윤00변호사의 상고이유내용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환송심 서울고법은 전 서울고법이 명의신탁 근거가 없다는 판결, 원고 및 대법3부의 등기명의신탁 주장과도 달리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하였다.
그 외 허위판결의 예는 판결문 전체를 사실에 반한다할 정도다. 이러한 허위판결의 원인은 원고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추가 선임한 대법관 출신 윤00 변호사라는 견해다.
윤00변호사는 2005. 10월 대법관직을 사임했고, 그 후임자로 대법3부 주심 김황식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대법관 자격논란에도 2005.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환송심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원래 한위수 부장판사가 맡았다가 형사부로 이동되고 형사부의 허0 부장판사가 민사부로 와서 이 사건을 맡은 것이다. 허0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끝으로 서울중앙지원 형사부 수석부장판사로 승진전보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법원의 전관예우관행과 대법원의 인사권이 하급심 법관들의 목을 죄고 그럼으로 상급심에 위법이 있어도 하급심 법관이 눈감아 판결문을 상급심 판결취지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여론화해야할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2008. 2. 1. 피고의 상고가 불과 1개월여만에 대법2부로부터 심리도 안한 상태로 기각되어 피고가 위자료 형식으로 전남편과 재산분할 안하는 조건으로 보전해 왔던 소유권을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와 법원이 맞바꾼 안타까운 법조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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