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13일, 여성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문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중하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법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Y양(18)이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며 입을 막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넘어뜨리고, 그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씨는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검찰 조사에서 강간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상해와 음주운전 혐의로만 기소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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