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2020년 부터 시행되는 법조민주제도

판 결 문

O. 사건번호 : 2004 주권 제1호

O. 죄명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라. 허위공문서작성 마.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바. 뇌물공여
사. 직무유기
아. 공무상기밀누설
자. 변호사법위반
차. 공갈

O.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성 명 : 부패정치인(999999-9999999), 정치인
주 거 : 대한민국영토
본 적 : 대한민국영토

2. 가, 나, 다, 라, 마, 사, 아

성 명 : 정치검사(999999-9999999), 검사
주 거 : 대한민국영토
본 적 : 대한민국영토

3. 가, 나, 다, 라, 마, 사, 아

성 명 : 부패검사(999999-9999999), 검사
주 거 : 대한민국영토
본 적 : 대한민국영토

4. 가, 나, 바

성 명 : 부패변호사(999999-9999999), 변호사
주 거 : 대한민국영토
본 적 : 대한민국영토

5. 다, 라, 마

성 명 : 부패검찰사무국장(999999-9999999), 검찰일반직
주 거 : 대한민국영토
본 적 : 대한민국영토

6. 바, 자, 차

성 명 : 법조브로커(999999-9999999), 일정한 직업 없음
주 거 : 대한민국영토
본 적 : 대한민국영토

O. 상 고 인 : 피고인

O. 검 사 : 특별검사 주권자

O. 변 호 인 : 이완용, 김친일, 박유신, 김사법, 이살인, 전도환, 노대우, 이근암,
정영곤, 김지준, 김도안, 홍떡값, 송관숭 이외 (전관) 수천명

O. 공소제기 : 2002. 8. 15.

O. 원심판결 : 국민지방법원 2003. 8. 15. 선고 2002주합1
O. 항소심 판결 : 국민고등법원 2004. 8. 15. 선고 2003주노1

O. 판결선고 : 2005. 8. 15.

주 문

피고인 부패정치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 정치검사, 피고인 부패검사, 피고인 법조브로커, 피고인 부패변호사 甲(전관)을 각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 부패변호사 乙(비전관)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부패검찰사무국장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부패검사 및 피고인 부패검찰사무국장으로부터 각 범죄사실 국민혈세 편취금액 전액을 공동추징한다. 피고인 부패검사 및 피고인 부패변호사에게 범죄사실 조세포탈세액 전액을 공동추징한다. 각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년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혈세를 편취해오던 범행은 본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혈세를 편취해오던 범행은 본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이전 여러 차례의 만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파렴치하게 같은 범행을 지속하던 중 본건 공소제기 및 민주시민의 노력과 희생에 의한 민주화에 힘입어 더 이상 같은 범행을 지속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자 겁을 먹고 마지못해 이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자발적이라 할 수 없고, 재판과정에서도 과거 잘 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세를 보이기보다 궤변과 허위진술로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으며, 부패수구기득권 수호를 위하여 전근대적 사법제도의 근간을 고집하면서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전관예우의 파렴치한 불법관행을 지속하면서 소득액을 누락 또는 축소신고 하는 등 부패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부패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등 부패한 부와 권력과 명예로 장식된 호사스런 삶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각종 부패를 부추기고 있는 바, 피고인들은 현직에서는 조급증, 전시행정, 실적주의에 치중하여 직위를 자신의 영달을 꾀하며 자신의 출세에 보탬이 되는 상전의 부패한 의중과 입맛에 맞는 아부와 아첨에 온 역량을 집중시키다 인사 때 승진해서 가면 그 뿐이고 퇴직해서는 온갖 부패한 행위로 빨리빨리 돈벌고 출세하면 그만이어서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금권을 동원하여 정당한 죄 값을 회피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부패현상의 원조정신 “반칙왕이 승리하는 고질적 부패문화”를 고착시켜 온 주범인 점에 비추어 보면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특별 대법관 주권자들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 진출의 금자탑에 우뚝 올려놓은 우리 선수들의 선전과 이들을 지휘한 네덜란드인 거스히딩크 감독을 예로 들겠다. 그는 거액의 대가를 받고 영입한 축구인으로서 짧은 기간의 일면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나 자신의 존재가치와 맡겨진 소임에 충실하여 한국 축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축구인으로서 양심과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한국사회 곳곳에 만연된 무원칙과 정실을 배격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직을 운영하여 그 동안 월드컵역사에서 단 한번도 1승을 올리지 못하였던 한국축구를 월드컵 4강까지 끌어올리는 신화를 이루어 대한민국 국위 선양 및 국민통합이라는 크나 큰 선물을 우리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검찰불신은 몇몇 정치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탓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크고 작은 각종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본건 범죄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부패한 사고방식과 관행이 우리사회 및 법조에 만연하여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시대적 과제로서 초동수사 경찰단계 및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얽히고설킨 수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민을 속이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도외시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활용하여 눈앞에 있는 부패한 출세욕과 영달에 몰두해왔던 사실을 생각하면 본 특별 대법관 주권자들은 가슴이 답답할 따름이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가는 외면한 채 부패한 사회에서의 성공철학인 어떻게 사느냐 보다 무엇이 되기 위한 삶에 열을 올리면서 부패한 기득권과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함은 후손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이 시대에 해결해야할 역사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피고인들은 수사원칙과 직분에 충실하려는 주위 사람들을 따돌림하고 인사 때는 더러운 청탁에 열을 올리면서 부패한 처신으로 더 큰 출세를 위하여 부패정치인, 부패기득권 세력에 아첨과 아부를 일삼으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아첨과 아부를 일삼는 자들을 자기사람으로 심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정치검사, 부패검사는 검찰권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쯤으로 생각하기 다반사여서 법과 양심에 따른 사건처리를 외면하고 비뚤어지고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출세욕 또는 퇴직 후 일거에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부패한 유대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패정치인, 다른 정치검사, 다른 부패검사, 부패변호사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들의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패정치인에게 충성을 약속하거나 인사청탁을 하여 정치적 시녀를 자처하였고, 부패변호사들로부터 각종 고급스런 향응을 받고 용돈, 전별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헤어날 수 없는 부패사슬의 족쇄에 스스로 자신의 발을 내밀었으며, 정치검사, 부패검사, 부패변호사, 법조브로커들은 검찰청사 등 공사석을 불문하고 그들만의 유대를 자랑하며 상호 호형호제 호칭하는 등 공사구별 및 기강이 현저히 문란하여 대다수 다른 양심적인 검사, 변호사, 검찰직원, 경찰관들로 하여금 깊은 패배감과 실망감 그리고 치욕스런 심정을 갖도록 하여 그들의 사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 동안 변화를 거부하면서 국민을 업신여기고 실망시켰던 정치검사, 부패검사, 부패변호사, 부패검찰사무국장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검찰적 행위가 당연시되는 시대를 종식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욱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어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는 바로 선 법조인으로 거듭 나 오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전념하여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경받고 각기 업적에 상응한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조 풍토를 기필코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공소사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부패정치인은 그 책임이 총체적이고 가장 무거워 극형에 처하여야 하나 국민이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정상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정치검사, 같은 부패검사, 같은 부패변호사 중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은 같은 부패변호사는 그 직위와 권한 및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 극히 불량하나 국민과 정치인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 정상을 참작하였고, 전관 출신이 아닌 피고인 부패변호사도 그 정상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정치검사, 같은 부패검사에 종사한 부패검찰사무국장에게는 제도와 현실에 비추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그 정상을 각 참작하였음은 원심 판단과 같고, 이를 계기로 난공불락 개혁의 사각지대였던 법원조직(2004주권제2호, 피고인 부패판사들에 대한 재판 계류 중)과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조직, 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 지식인, 언론인 모두에게도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담아 그들의 부패행각에 대하여 원심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 정치검사, 같은 부패검사는 1895. 3. 25. 「재판소구성법」, 같은 해 4. 15. 「검사직제」, 같은 달 29. 「민형소송에관한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최초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되고 일제의 통감부?총독부시대, 8. 15광복, 미군정시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거쳐, 1949. 12. 30. 「검찰청법」, 1954. 9. 23. 「형사소송법」이 제정, 공포된 이래 다른 분야와 달리 변화를 거부하는 개혁의 사각지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검사로 임용된 후 대한민국영토 내외에서 발생하는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의 집행 등 검찰사무 및 기타 검찰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동안 북한공산집단의 6. 25.남침, 남북분단, 5.16혁명, 군부독재, 5.18.광주민중항쟁 등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한편에서 나름대로 법과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고뇌해왔고 현재도 부단히 고뇌하고 있는 대다수 양심적인 검사들과는 달리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일제시대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린 고질적인 부패구조와 부패심리를 역으로 활용, 눈앞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성공한 쿠데타에 충성하면서, 국민이 부여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패륜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온갖 부정한 청탁을 받아 법조브러커와 공사석에서 호형호제하면서 부패하고 더러운 처신을 해왔으며, 국민의 세금을 깃털보다 가벼이 여겨 호화만찬 관관접대에 전심전력 몰두하고, 규정에도 없는 고급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일반국민들의 검찰청사 출입은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전관 등의 편의를 위하여 수많은 변호사들의 수많은 출입은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며,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일반수사의 97%를 사실상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수구기득권 수호를 위하여 이에 상응한 수사권 인정을 반대하여 그 폐단이 심각하고, 검찰청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및 조사의 대부분을 참여계장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던가 법에 맞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던가 하지 않는 등 편협하고 궤변적이며 권위적인 선민의식으로 똘똘뭉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자이고,

피고인 부패 검찰사무국장은 검찰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각급 검찰청의 사무국장에 보직되어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올바른 처신을 해온 대다수 양심적인 검찰사무국장들과는 달리 피고인 정치검사, 같은 부패검사들의 부패한 출세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길들여진 자이고,

피고인 부패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들로 법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법률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온 대다수 양심적인 변호사들과는 달리 일정기간 검사,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일명 ‘前官’이 대부분으로 피고인 부패검사, 공소외 부패판사에 의하여 부당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부패한 특혜를 받는 등 사회의 부패구조와 사건관계인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한 파렴치한 자이고,

피고인 법조브로커는 하이에나 처럼 법조주변을 맴돌면서 자신 또는 친분이 있는 자의 지연, 학연, 혈연 등 온갖 연을 총동원하여 법조인등(판사, 검사, 변호사 및 권력기관 종사자)에게 접근하여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들의 코를 꿰 호형호제한 후 사건청탁과 관련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이고,

피고인 부패정치인은 언급할 가지조차 없는 백해무익한 자이고,

1. 피고인 부패검사, 같은 부패사무국장은

일선 직원들이 “검찰간부들의 부패한 의식수준을 잘 알 수 있는 척도로 그들이 검찰조직특유의 경직성에 터 잡아 입지가 약한 하위직원들을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케 하고 이에 기하여 지급된 출장비를 각종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그와 같은 사정에 참작할 바가 있다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취해서는 안 되는 일로서 그 과정과 방법도 큰 문제이지만 이를 당연시여기는 반검찰적, 망국적 사고방식은 더욱 더 큰 문제이다”라는 취지의 검찰의 부패한 의식의 한 단면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하며 이를 부끄러워하며 검찰과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소속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오른 피고인들은 검찰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그 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개인이나 공무원을 발견하여 일발필도의 사정의 칼로 처단하고 있는 점과 사정기관으로서 국가기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검찰적이고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들이 스스로 장거리 및 장기간에 걸쳐 특정 공무집행을 위하여 출장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서인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적극적인 방법), 그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구실로 이를 조장하여(소극적인 방법) 작성된 위 출장복명서를 정부예산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하도록 한 후 이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원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어떤 경우는 직원들의 회식비, 경조사비로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어처구니없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파렴치한 사고방식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용도가 지정된 예산 이외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정부예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9999. 99. 일자미상. 경부터 9999. 99. 일자미상. 경까지 대한민국 검찰청사내에서 피고인 부패검사는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들을 보좌하는 같은 부패검찰사무국장에게 위와 같은 허위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동 지시를 받은 부패검찰사무국장은 피고인 부패검사의 위력에 겁을 먹거나 더 나은 영달을 꾀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차 하급자에게 전화 또는 직접 구두로 “(허위의 장거리 및 장기간) 출장을 달아서 (기관장이나 간부들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동 지시를 받은 차 하급자는 같은 부서 중 하위 직원인 경리담당 주무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동 지시를 받은 경리담당 주무는 소속 하위직원인 경리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동 지시를 받은 경리담당자는 각 부?과 총무담당 하위직원 및 부장검사실 여직원(피고인들은 하위직원들에게 수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행하면서 입지가 약한 하위직원들을 이용하고 자신들은 곧 있을 인사에서 승진해서 해당 청을 떠나버리면 그만 이라는 식의 파렴치한 의식수준으로 교활하기가 이를 데 없음)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기관장과 사무국장이 허위의 장기지방출장복명서를 만들어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니) 출장복명서를 달아서 내려달라”고 지시하여 동 하위직원 및 여직원들로 하여금 소속 부서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장복명서 양식, 기간란에 “9999. 99. 99.~9999. 99. 99.”, 출장자 명단란에 “○○○, ○○○, ○○○, ○○○”, 목적란에 “범인검거, ○○목적”등으로, 장소란에 “○○장여관”, 수령액란에 “999999원”으로 기재한 다음 위 함부로 기재된 출장신청 명의 해당 직원을 찾아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장복명서를 제시하면서 “출장신청자 성명” 및 “출장비 수령자 성명”란 각 옆에 출장복명서 기재내용대로 자진하여 출장을 신청하였고 동 여비 전액도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날인하라고 강요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또는 자신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등 각종 치욕적인 생각만 할뿐 선뜻 거절은 하지 못하는 검찰직원들의 독특하고 나약한 입지와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위 해당란에 각 날인을 받은 다음, 마치 위 출장복명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공문서인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케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와 같이 대한민국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 합계금 막대한 액수의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예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부패검사 甲, 乙, 같은 부패변호사는 공모하여,

피고인 부패검사 甲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같은 부패변호사가 사실상 동 사건을 수임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들 사이에 前官禮遇,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 선후배 및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 온갖 정실적 인연 및 사실상 제도화된 법조인한통속의 원칙을 활용하거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방법 등으로 부정한 사건청탁을 한 후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사건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국민을 배신하고 우롱하는 그들만의 파렴치하고 부패한 유대관계를 以心傳心 공고히 함과 동시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가. 9999. 99. 99. 99:99경 ○○검찰청 9999호 피고인 부패검사실 또는 기타 은밀한 장소에서 피고인 부패변호사는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같은 부패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변호활동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서도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동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정실적 내지는 제도를 악용한 각종 유대관계를 이용하여 부패검사와 안면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부패검사 甲이 근무하는 검사실을 자기 집 드나들 듯이 직접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통하여, 부패검사와 안면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피고인 부패검사 甲의 상급자인 같은 부패검사, 같은 동료, 선후배 부패검사 등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결국은 부패검사甲 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다음, 피고인 부패변호사는 같은 부패검사로부터 변호사로서 사회적 지위와 직무의 특성상 법적이고 상식적인 상당하고 기본적인 예우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공사구별이 없는 과분하고 문란한 응대를 받는 가운데 피고인 부패검사에게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돈을 벌고 세금을 포탈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관계인 ○○○의 변호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부패검사는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이심전심의 공감대를 확인한 상태에서 부패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사관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을 득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사건전말 및 유리한 정상 등에 대하여 총체적인 언급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변호인으로서 완전한 변호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부패변호사가 경험이 풍부한 범죄전력 다수인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제의를 받은 후 일단 부패검사를 만나 수사상황을 모두 파악해 갔으나 수사정보만 취득한 노련한 피의자는 그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다른 부패변호사를 통하여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음) “이번에 내가 ○○○의 ○○죄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가급적 ○○○의 구속영장을 기각(또는 청구)하는 쪽으로 해 달라, 가급적 ○○○의 사건을 ○○처분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패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사전에 사건관계인과 진실을 조작하고 증거에 대한 은폐를 기도한 후) ○○○가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테니(또는 자신이 직접 제출하면서) 사건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동 청탁을 받은 피고인 부패검사는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다른 사건관계인과 그의 가족에게 뼈에 사무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을 남길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거짓과 허위의 증거를 일삼고도 승리한 범죄자로서 이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서 활개를 칠 것이 뻔하므로 이후 범죄를 확대재생산하고 구조적으로 부정부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수사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그 폐해는 막대하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원칙을 준수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검찰권을 부패하고 불순한 의도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면서 그 것이 마치 자신의 특권인양 파렴치한 처신으로 부패기득권을 옹호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순하고 부도덕한 부패변호사의 변호활동을 사건에 그대로 반영하여 오직 피고인 부패변호사의 입지에서(법조인한통속의 원칙) 피고인 부패변호사, 같은 부패검사 乙의 청탁을 사건처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무상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 나라를 구조적으로 부패하도록 하고 사회정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당연하다는 듯이 일삼음과 동시에 피고인 부패변호사의 위 사건수임 소득액의 과세표준 해당 세액 상당의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하고, 부패변호사는 변호인선임계 제출 없이 고액의 유료변호활동을 하고 해당 사건수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허위신고하고 위 같은 금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나. 위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부패검사는 같은 부패변호사에게 각종 수사정보 또는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청탁받은 대로 사건을 처리해주고 탈세가 용이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 부패변호사로부터 그 무렵 상호불상 고급 음식점, 유흥업소, 골프장 등에서 향응을 받거나, 피고인 부패검사가 근무하는 검사실이나 기타 은밀한 장소에서 그 대가로 용돈, 전별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그들만의 부패한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이 하고 확인하여 향후 부패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다. 부패변호사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부패검사가 각종 수사정보 또는 수사기밀을 알려주고 청탁한 대로 사건을 처리해주고 탈세가 용이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 부패검사에게 그 무렵 상호불상 고급 음식점, 유흥업소, 골프장 등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피고인 부패검사가 근무하는 검사실이나 기타 은밀한 장소에서 그 대가로 용돈, 전별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들만의 부패한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확인하여 향후 부패를 심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법조브로커는

타인의 사건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나와 호형호제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 고위공무원들이 많으니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다음, 자신에게 코를 낀 법조인등을 상대로 사건청탁을 하고 그 전후 및 사건처분 또는 재판결과에 따라 청탁자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상당 금액을 법조인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하거나 호화향응 제공에 사용하는 등 법조계를 종횡무진하면서 파렴치한 행위들을 마구 저지르고,

4. 피고인 부패정치인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대한민국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부패를 척결함에 있어 총체적 책임과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술 더 떠 같은 정치검사, 같은 부패검사, 같은 부패검찰사무국장, 같은 부패변호사, 부패공무원, 부패기업인, 부패언론인들과 결탁하여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행위는 물론 온갖 범죄행위를 일삼거나 이를 방조하며 정의와 법질서를 파괴하였고, 일제시대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한 풍토를 교활하게 활용하여 오직 자신의 부귀영화와 눈앞의 영달에만 급급하면서 정치검사 甲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같은 부패정치인이 동 사건에 관여하면서 동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같은 정치검사의 향후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출세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여야 직성이 풀리는 정치검사의 불나방과 같은 본성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패한 정치적 목적 및 파렴치한 출세욕을 달성할 목적에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검찰권을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물인 양 피고인 부패정치인은 위 2.가.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정치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같은 정치검사는 위 2.가.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같은 부패정치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교활하고 은밀한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온갖 형태의 부패를 확대재생산 하는 등 망국적 처신을 마구 일삼은 것이다.

O. 증거의 요지

1.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출장복명서

1. 허위청구 및 지급 관련 회계자료

1. 범죄행위에 이용된 김번뇌, 이고민, 박고심 등 직원들의 진술

1. 범죄행위 중단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이순신, 기미년, 삼일절, 김구, 사일구,
임종국, 장준아, 김기하, 한승언, 박중철, 오일팔, 이문욱, 이상오 등의 진술

1. 법조브로커의 진술. 금품공여 내용이 기록된 수첩, 금융추적자료

1. 각 피고인들의 승용차를 운전한 운전기사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 검사 주권자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순국선열, 애국지사, 호국영령의 유지(遺志), 민주애국시민의 염원(念願)

1. 국가기록원, 각급 관공서, 검찰청, 법원에 보존 중인 관련 역사적 자료,
사건기록, 판결문

1. 피고인들 상호간 통화내역서

1. 피고인들의 단합 장소로 이용한 요정, 룸살롱, 골프장 업주의 진술

1. 관련 사실확인서

1. 관련 수사보고서

O.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5조(각 뇌물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8조제1항제1호(각 조세포탈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동법 제351조(상습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동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동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동법 제30조 내지 34조(각 공범), 동법 제37조, 동법 제38조(각 경합범), 동법 제48조(추징), 동법 제43조제2항(자격상실)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 중 죄질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금 : 형법 제48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재판장 특별 대법관 주권자 7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