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에 대하여
1.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변호인단을 선임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하게 되는 것과 법사위 소속 의원이 소추위원을 보좌하는 것은 탄핵의결을 주도하고 밀어부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을수 있는 일이라 하겠으나
이들이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안에 위임이 되어 있지않은 변호인단을 대량으로 꾸려서 탄핵심판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탄핵소추위원은 변호인단을 선임한것입니까?
2. 또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들 변호사들이 무보수로 봉사하지는 않을터인데 그 선임비용은 어디서 누가 어느법에 근거해서 지출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인지?
그 집행은 누구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며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탄핵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다보니 월권이나 불법이 없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탄핵이 결판이 난뒤라 할지라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의문은 당연히 끝까지 추궁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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