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검사로 재직 중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변호사 개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금은 비리혐의로 내부 감찰이나 조사를 받다가도 ‘옷만 벗으면’ 변호사 개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조윤리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판·검사 재직 중 비리혐의가 적발되면 관련 감찰 또는 내사 기록을 변호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인 대한변협에 제공, 등록심사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른바 ‘전관(前官)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 동안 자신이 어떤 형사사건을 맡았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신설될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비법조인이 포함되며, 전관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불법 수임이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가 아무 제약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큰 돈을 버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개추위는 12일 열리는 장관급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7159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