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 있을 때 자신이 판결했던 사건과 관련있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모 법무법인 대표 전 모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임한 사건이 판사 시절 재판했던 사건과 원인이 같기 때문에 연결된 사건을 맡았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 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면서 맡았던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양 모 씨가 한 기독교 교단 협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2002년 퇴임 뒤 양 씨가 추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측인 협의회 쪽을 대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7213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