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년간 대형로펌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갔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구멍가게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법조계의 재벌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독과점 체제하에서 땅짚고 헤엄치기 한 그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왜 걱정해 줘야 하죠?
작년 로펌 수입 공개자료를 보니 1위는 3천억, 2~5위는 모두 1천억원이 넘습니다.
서민들이 그들을 걱정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터무니 없이 비싼 법률자문료 떨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료 비싼 거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소송 걸리면 집안 기둥뽑히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 고대의 악습과도 같은 관습법 전관예우.
법관이나 검사가 퇴직하고 퇴직한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하면 1년정도는 무조건 승소합니다. 왜냐면 자기 후배들이 재판하니까요.
수십억원 이상의 돈을 갈취해가는 이런 전근대적인 제도로 인해 재판에서 억울하게 져서 감방까지 가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영화 도가니에서도 나옵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부장검사로 퇴직하고 처음 맡은 건이 도가니 건이라 판,검사에게 압력을 넣죠. 결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FTA로 법률시장 개방되면 전관예우가 지속될 수 없을 겁니다. 외국 변호사들이 말도 안되는 제도라며 비판하는 상황에서 국내 법조인들이 재판에서 짜고치는 고스톱 벌이기 쉽지 않죠.
FTA는 법률시장 개혁의 기회입니다. 그것도 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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