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머리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번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의 부당함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2.법무부의 합격자 발표
지난 12월 2일 제45회 사법시험 2차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선발 예정인원인 1000명 보다 약 100명이 모자라는 905명만을 합격자로 발표하고 컷트라인은 42.64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뽑은 것은 나머지 수험생들이 모두 과락(과목낙제 즉40점 미만)에 해당하여 부득이 과락을 넘긴 905명만을 선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컷트라인을 42.64점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과락을 면한 905명중 최하의 점수일 뿐 사실상의 컷트라인은 4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과락제도의 변태적 운용과 그 부당성
과락제도라 함은 한 과목이라도 도저히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불합격시키는 제도로서 그 취지는 일단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100점 만점의 채점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 사법시험만을 예로 들더라도 과락제도는 1차와 2차 모두에 있고 그 기준은 공히 40점입니다. 객관식으로 치루어지는 1차시험의 경우 컷트라인은 해마다 다르지만 80점~87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락40점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2차시험의 경우 컷트라인은 48점~52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차시험의 경우 한 과목에서 50점 득점이면 보통, 60점이면 고득점에 해당할 정도로 채점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락과 컷트라인의 차이가 10점 정도에 불과하다면 과락 40점은 너무나 부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25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제45회 사법시험 2차시험 - 과락제도의 부당성의 절정
이번시험은 어처구니 없게도 면과락=합격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과락점수와 컷트라인이 일치하게 되어 버렷습니다. 12월 4일 부터 시작된 불합격자 점수 조회로 나타난 결과는 더욱 말문이 막히게 합니다. 불합격자중 다수가 컷트라인으로 발표된 평균42.64점 보다 높을 뿐 아니라 상당수가 평균40점대 후반에 분포되어 있으며 심지어 평균50점을 넘는 불합격자들도 있습니다.
사법시험 2차 시험은 7과목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50점에 한과목 과락인 불합격자의 점수에서 아예 한 과목의 점수를 빼도 전 과목 면과락에 평균42.64로 합격한 합격생의 점수 보다 높습니다. 둘 중 누구의 실력이 우수한 것입니까? 누구를 합격시켜야 합니까?
5.과거의 행정자치부 시절의 전례와 법무부의 태도
사법시험은 지난 2001년 까지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시행되다가 2002년부터 법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과거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던 시절에도 채점위원의 채점결과 과락이 너무 많아 면과락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행정자치부는 과락율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과목의 점수를 조정하여(일괄적으로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 최소한 선발예정인원만큼은 선발하여 왓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점은 채점위원의 전권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는 과거에 채점위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하여 부당한 합격자 발표를 하여 왓던 것일까요? 과거 행정차치부 시절 합격한 합격생들은 부당한 합격생들이란 것입니까?
행정자치부는 현재 2차시험의 채점 관행에 비추어 과락 40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달랐습니다. 법무부의 고위층은 변호사로 활동해 온 사람들 또는 앞으로 변호사로 활동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시험 정원 축소를 꾸준히 주장해온 대한변협등과 너무도 이해가 맞는 집단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상 사법시험정원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합격자 발표에 대한변협등의 사전 로비가 있지는 않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6.결어
다소 두서 없는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의 이러한 주장이 단지 불합격자의 변명으로 비추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합격자 발표와 더불어 이번 사태가 수험생들의 실력저하로 기인하였다는 보도문을 발표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수한 인력들이 사법시험에 대거 뛰어들고 있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최근 수험생들의 수준은 과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합격한것도 억울한 수험생들을 두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디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려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더 알아 볼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입니다.
http://cafe.daum.net/law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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