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를 임용할 때에는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중에서 그 자질이 괜찮다고 검증된 사람만 골라 쓰
기 바란다. 인권이 중시되고 민주주의가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세상 물리가 트이고 양심적이고 헌
신적인 사람만이 판사와 검사가 되게 하므로서, 사법연수원을 갖 졸업한 애숭이가 그런일을 하지 못하
도록 막아야 한다. 또 지금의 사법고시제도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연수원제도는 당연히 빨리 폐지
돼야 마땅하며, 이는 체계적인 법학교육인 로스쿨제도로 대체될수 있다. 우선, 로스쿨제도가 정착되기
전 이라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바로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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