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8일 민사채권 추심 대상 채무자들에 대해 신용조사를 조회한 변호사 97명과 신용정보업체 관계자 등 189명을 경찰이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 등이 민사채권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등 신용상태를 조사한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민사채권을 마치 상거래 채권인 것처럼 ‘신용조사 의뢰서’를 꾸며 건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변호사 등을 무더기 입건했다.
경찰은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민사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의뢰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조사를 허용하면서 채권종류를 제한하지 않았다. 추심업체에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채권자 범위에도 당연히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채권추심 대상을 상사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업무를 허용할 때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일 뿐 추심을 위한 정보조회 대상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보다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검찰은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민사채권 추심목적을 빙자한 신용조사 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용조사 허용범위와 조사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입법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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