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에서 비리변호사에 대하여 법무부에 업무정치 요청을 했단다.
엄연히 비리변호사를 업무정지할 수 있는 법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사장되어 왔다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
제1항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항에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0조 품위유지의무등 –
제1항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 항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제 하나하나 원칙과 법에 준하여 나아갈 때에
사법정의의 길은 점점 가까워 질 것이다.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법관들의 재산도 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부장검사의 부인의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청구,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받았으나
끝까지 밝히도록 법원에서는 협조함이 마땅하다.
사법피해자모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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