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늦게나마 박수를 보냅니다. 현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부의 재분배"가 아닌가 합니다.
그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실천 방법은 공평한 과세를 통한 재분배라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소득을 차지하는 전문직종 중 하나 이면서 현금 거래가 가장 많은 것이 변호사입니다.
의사나 변리사 등은 신용카드나 의료보험, 법인 거래 등으로 많이 세원이 드러났지만, 변호사는 아직도 파악이 안됩니다.
국세청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각됩니다.(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아 어렵겠지만...) 아니면 가족(사돈의 8촌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예금이나 부동산을 파악해서라도 탈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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