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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자 재산 고려한 ‘일수벌금제’ 도입하자

변호사들은 현재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기간이 경과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규정돼 있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다.
보험업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나 기업인들이 기소되면 대체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면해주는 사례가 많다.
이들에게 징영형은 직업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데 문제는 벌금형으로 끝내줄 경우 형평성에어긋난다는 문제가 따른다.

벌금형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처벌의 효과가 적다.
그러나 서민에게는 벌금 50만 원도 큰 액수지만 수십억, 수백억 원대의 재산가에게는 수천만 원의 벌금은 솜방망이일 뿐이다.
그래서 핀란드와 스웨덴 등에서는 법을 위반한 사람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벌금액을 다르게 부과하는 일수(日數)벌금제(Daily Fines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냥 ‘벌금 1000만 원 이하’라는 식으로 벌금총액이 규정돼 있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우리도 서구 유럽국가들같은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창환 · 경기 고양시]] 11월 28일자 네이트 닷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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