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관예우'의 본질
부패한 법관·검사들이 저지르는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법조계의 비리에 관해서 대해서 내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기술한다. 법조계의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목적에서 경험했던 사실에 터잡아 쓰는 것이니 과장된 것이라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등으로 몰지 말기 바란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조계의 부패를 이대로 그냥 놔두고는 절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지 못할 것이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법조계가 부정·부패로 절어있는데 무슨 '개혁'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세계 그 어느 국가이든지 법조계가 부정·부패로 절어있는 나라 치고 선진국대열로 오른 국가는 없다. 물론 적지 않은 수의 법조인들은 부정행위와는 담을 쌓고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분들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전관예우'라는 범죄행위를 행하는 부패한 법조인들은 그러한 분들을 제한 나머지 인간들이 저지르는 직무상의 비리다.
이 글이 언론에 공개되어서 많은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읽게 된다면 양심적인 법조인들의 고백이 뒤따를 것이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한숨 섞인 선언이 줄을 이어 이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줄 것이며 법조계의 심각한 부패를 척결하는 데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법조계가 부정·부패, 즉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리는 많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심하게 발생하지만 민사사건에서도 큰 돈이 되는 사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지고 있고 양자는 행태는 조금 다르지만 법관들이 직무집행과정에서 행하는 不正·부패행위라는 점에서는 본질이 同一하다.
2.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
가. 검찰수사단계에서의 비리
검찰수사단계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전관예우性' 비리는 사건 造作인데, 사건 담당검사가 검찰출신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중한 범죄를 범한 사실을 경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造作하여 피의자가 구속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변호사가 그 범죄축소의 대가금(성공사례금)을 범죄인으로부터 받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예컨대 피의자가 2억원의 사기죄를 범했다면 重한 범죄사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기소해야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그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1억3400만원의 횡령죄를 범한 것으로 조작하여 축소시켜주고 여기에 허위의 정상참작 사유를 가득 첨가하여 피의자가 1억3400만원을 횡령하게 된 것도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범죄 후 피해자에게 배상도 해 주어 피해가 경미하다는 식으로 증거를 조작해 사실관계를 捏造한 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해버리는 것이다.
造作手法은 예컨대 피의자가 타인을 기망하여 2억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면 피의자가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은 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진술 하도록 유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조서를 만들어 놓고 피의자가 사전에 입을 맞추어 놓고 데려오는 참고인들로부터도 그러한 취지의 거짓말을 진술케 하여 그대로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하여 놓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진술내용과 一致시키는 수법을 쓰거나 또는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경험하거나 목격하여 진술할 수 있는 참고인을 피해자가 데려오면 그 참고인의 진술자체를 조서에 기록하지 않거나 진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측 참고인진술기록을 조작해 놓고는 횡령죄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벼운 사건으로 조작해 놓고 가벼운 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수사기록만을 검토해 보면 검사가 횡령죄로 처분한 것이 무리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피해자로서는 이런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고 더하여 현행법상 검사가 죄목과 형량을 가볍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죄목과 형량을 경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건처분을 한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셈이다.
이 부분 즉, 검사들의 기소권을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이 권력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면 검찰권을 해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나쁜 검사들이 위와 같이 재량권을 악용하여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에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되어 부정·부패의 발원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가 검찰출신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우에는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서 다툴 수 있는 기회는 현행법상 검찰항고 등의 제도로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다른 검사가 한번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또 다른 검사가 취소하고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고 더군다나 유력한 검사출신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사건 담당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 놓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계속하여 수사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검찰항고 절차에서도 검사에 의해 번복되기란 매우 어렵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31억4600만원의 사기사건을 조작하여 무혐의 처분한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피의자들로부터 '거액의 성공사례금'을 받아먹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러한 비리를 고소하면 질나쁜 검사들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엮어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가끔씩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한 후 칼맞아 죽는 사건은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의 원한관계를 만들어 놓은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
나. 형사재판단계에서의 비리
令狀발부단계나 보석단계를 포함한 재판단계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벌어지는데 재판과정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전관예우 비리는 변론과정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내는 사건 조작이다. 피고인이 중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많은 정상참작사유를 만들어 붙이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범죄를 행한 자'로 조작할 수 있고 그런 후 법관은 경한 형, 예컨대 실형을 선고해야 할 것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고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주면 그 법관과 친한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성공사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기록이 피해자에게 열람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형량 깎아주기 전관예우'가 행해져도 통제방법이 거의 없다. 외부에서 법관의 관대한 형량을 문제삼으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는 구실을 달아 반발하거나 '재판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외부간섭'이라고 몰아붙이면 끝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어렵다. 外部에서 간섭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면 사법권의 독립을 害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좋지않은 법관들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재량권을 악용하여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에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되어 不正·부패를 제어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부정한 재판을 하여 범죄인을 석방해 버리면, (범죄인들, 특히 사기꾼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거래하거나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범죄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되어 피해자들의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데 변호사들이 사기꾼들의 범죄사실을 축소해주고 이들로부터 받는 성공사례금은 결국 사기꾼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해온 돈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유능한 변호사'가 2억원을 사기해 온 범죄인의 범죄사실을 축소시켜 20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하고 석방시킨 후 범죄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성공사례금으로 받아먹는다면 2000만원의 성공사례금은 결국 犯人이 사취해 온 피해자들의 돈인 셈인데 犯人이 석방됨으로써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게되어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사기꾼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아서 정확하게 감옥으로 가게되는데 교도소에 곤궁한 '생활사범'이 많고 큰 액수의 사기범이나 중대한 경제사범 등은 사건발생건수에 비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부 부패한 법조인들이 관행적으로 저지르는 不正行爲에 원인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유전석방 무전감옥) 라는 외침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닿도록 만든 원인은 바로 위와 같은 형태로 저질러지는 법조계의 부정행위인 것이다.
경험했던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한다. 어느 날 약간의 暴力前科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의 前科 있는 자가 다시 토지 투기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가족이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는 것을 감지하였고 그를 가족에게 알리어 그 가족은 법조브로커 등을 통하여 부랴부랴 영장담당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수소문한 결과 그 판사와 같은 部에서 배석을 했던 전관출신 변호사를 찾아왔던 것이다. 오래 전이라 당시 2000만원은 巨金이었는데 그 피의자 가족은 2000만원을 먼저 맡길 테니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 전액을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정이 되었고 그 변호사는 은행에서 막 찾아둔 작은 부피의 신권지폐 50만원을 봉투에 집어넣고 법원으로 향했다. 돈을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장기각 여부는 다음날 알 수 있었는데 결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다음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 영장은 기각되었고 기각 사유는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 변호사는 2000만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내가 친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보석과정도 위와 비슷했다. 보석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판사실에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보석결정이 내리기 전에 성공사례금을 받아두었고 그 후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보석결정이 된 후에는 피고인이 성공사례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판사가 알고 배려하기 때문이었다.
3. 민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
민사재판에서는 이해관계 대립하는 반대당사자가 있고 재판기록이 당사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일방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운 증거조작은 힘들지만 증거신청과 그에 의한 증거조사단계 및 판단과정을 통해서 사건조작이 행해진다. 법관이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신청하는 증거신청은 모두 받아주고 그에 대한 조사에는 통제를 가하지 않는 반면에 반대 당사자 측에서 신청한 증거는 기각하거나 받아준다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제한해 버린다면 증거조사과정에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은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에 부합되는 증거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관은 그 증거를 인용해 가면서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수법에 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조작이 불가능한 단계인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이미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경험측위반이라는 이유를 달아 사실관계를 뒤틀어 버리거나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하여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승소시켜 주는데 이 방법은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중에서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의 반대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주심 대법관이 사건을 질질 끌면서 그 대법관이 재판부변동으로 그 재판부에서 이탈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부정한 청탁을 한 변호사와 연고가 있는 대법관들로 재판부가 채워되면 그 순간에 재판을 해버린다. 원심판단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단 파기환송 해버리면 그 소송은 하급심에서 또다시 무수한 세월을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한 재판을 유도할 수 있는 전관출신 부패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 많은 당사자가 민사사건에서 이기게 되고 가난한 당사자는 지루한 소송 끝에 모든 재산을 잃고 삶이 破滅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문제되는 것은 부정한 재판으로 승소한 者로부터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받는 거액의 변호료·성공사례금은 부정한 재판에 의해 빼앗긴 정당한 권리자가 소유한 재산이라는 점이다.
결국 전관예우는 부패한 법관들이 재판이라는 국가공권력을 惡用하여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가 市民의 재산을 뜯어먹게 하는 강도짓과 같은 것이다. 부패한 법조인들은 이 짓을 法이라는 이름으로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不正한 判決에 관여한 부패한 놈들이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4. '전관예우'에 의한 1년 수입
위 방식으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20억원∼30억원에 이르렀던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돈으로 고급 승용차와 주택을 사고 土地나 건물을 매입하면서 富를 증식시키고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낸다. 부정한 재판을 통해 시민들의 피를 빨고 살을 뜯어 안락한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에서 변호사그룹이 부유층으로 갑자기 떠오른 것은 위와 같은 부패관행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5. 더러운 범죄행위인 '전관예우' 와 뇌물전달
위와 같은 전관예우는 대개는 공짜로 행해지지는 않는다. 전관예우가 있은 전후로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들로부터 젊은 아가씨들이 있는 룸 싸롱에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여만원 정도에 이르는 질펀한 향응을 접대 받거나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휴가비 또는 떡값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제공받고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수백만원에서 천여만원에 이르는 돈을 판돈으로 하여 호텔방에서 마작이나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기도 한다. 전관들은 경·조사 때에 축의금이나 부조금형식으로 뇌물을 전달한다. 이것은 대법원이 말하는 包括的 뇌물개념에 해당되는 것인데 부패한 법관들은 이를 '관행'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대전지역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법조비리 사건 그리고 최근에 사건화 된 춘천 김판사의 性接待비리사건은 위와 같은 형태로 범해지는 법조계비리의 극히 일부분이 외부에 불거진 현상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법조계의 비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 사건을 수임해야 위와 같은 형태의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벌이는 것은 사건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이다. 수임료의 20∼25%를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사건 소개비로 지급하고 많은 사건을 '돌이'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들어간다.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이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검찰계장이나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사무장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임료의 20∼25%를 브로커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사건 소개비로 지급하는데 1000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법조계의 비리의 본질 내지는 핵심은 위와 같은 브로커 고용에 의한 사건의 과다수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기소권이나 재판권을 남용하여 직무수행상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직업적인 범죄행위인 것인데 대전지역 이종기 변호사의 법조비리사건이나 의정부지원의 이순호 법조비리 사건에서는 이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은 채 그냥 브로커에 의한 사건과다수임문제로 사건이 얼버무려졌다는 점이다. 분명히 지적하자면 브로커에 의한 사건수임이 법조계비리의 본질이 아니고 재량권을 악용한 직무수행상의 범죄행위가 본질인 것이다.
행정부의 一部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민원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한 후 뇌물을 받아먹는데 그때에 민원인 등이 바치는 뇌물을 '예의표시'라는 용어로 미화시키고 사법부의 부패한 탐관오리들은 자신과 친한 직장 동료였던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성공사례금' 받을 수 있게끔 부정한 재판을 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는 행태를 '전관예우'라는 어휘로 위장시키지만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계를 넘는 '전관예우'의 실체는 사실은 故意로 증거를 조작하여 사실관계를 날조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으로 부정한 재판을 하는 더러운 범죄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사법부의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재판과정에서 저지르는 비리인 '전관예우'의 구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형법 제355조②항의 배임죄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의 구조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예컨대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 甲이 前 직장 동료로서 자신과 친한 공무원출신 행정서사 을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을이 대리하는 병의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認·許可에 따르는 대가를 얻어먹게 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허가 요건에 불비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해주고 행정서사 乙이 丙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먹게 했다면 행정공무원 甲의 행위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듯이 꼭 마찬가지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甲이 丙의 소송을 대리하는 자신과 친한 법관출신변호사 乙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통하여 乙에게 사건을 맡긴 당사자 丙에게 승소시켜 주고 변호사 乙이 丙으로부터 그 대가를 변호사비용 내지는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받아먹게 했다면 법관 甲의 행위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로 헌법과 실정법에 위반하면서까지 행하는 부정한 재판으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헌법재판소법 제48조) 이러한 일로 개개의 법관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6. 사법개혁과 전관예우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공부하려고 몰려드는 것도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부정한 현상이 한 원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법조개혁의 최우선과제는 LAW SCHOOL제의 시행이 아니라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적어서 위와 같은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수효가 적든 많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와 같은 부정부패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전관예우 즐기는 하이에나性 법관과 변호사들이 판을 치는 법조계 부패는 그냥 놓아두면서 많은 변호사를 양산해 봐야 사법개혁은 말짱 '꽝'이다. 부패가 만연한데 변호사들 수효만 많으면 뭐하나. 경쟁적인 부패로 사회는 더욱 깊게 썩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다툼을 하다가 해결이 안되어 최후에 호소하는 곳이 사정기관인 검찰이나 정의의 보루라는 법원인데 이곳 마저 부패해 있다면 돈 없는 시민은 어디에 하소할 수도 없는 절망스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돈 많은 시민들이나 강자가 법조계의 부패를 이용해 돈 없는 시민들이나 약자를 뜯어먹고 살아가는 참으로 부조리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약자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폭력을 쓰게 된다.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奇形적으로 돌아가고 사회가 破滅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전관예우라는 범죄행위를 즐기는 一部 부패하고 파렴치한 법관이나 검사들이 경찰관이나 구청공무원 등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몇 백만원 받은 것을 단호하게 뇌물죄로 단죄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웃기는 현상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깨끗한 대한민국은 기대할 수 없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개꿈'이 된다. 세계 그 어느 국가이든지 사법부가 부정·부패로 절어있는 나라 치고 선진국대열로 오른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검찰이외의 제3의 기관이 별도로 검찰과 법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저지르는 직업적인 범죄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독립된 기구가 좋을 것이나 다만, 기구만 국회에 소속되어있지 직능적으로는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한다.
7. 아시아의 부패한 법조인과 아프리카의 그 인간들
아프리카 어느 국가 법조인이 아시아의 일부 부패한 법조인 집을 방문했다. 호화스럽게 사는 것에 놀라 "현직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잘사는 비결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시아의 그 부패한 법조인이 창밖에 보이는 큰 빌딩을 가르치면서 "저기 보이는 건물들과 관련된 소송이 들어오면 친한 변호사가 맡은 쪽에게 승소판결을 해주고 사례금의 10% 정도를 커미션으로 받는 것" 이라고 귀띔 해줬다.
얼마 후 아시아의 그 부패한 법조인이 아프리카의 법조인 집을 방문했다. 자신보다 더 호화스럽게 사는 것에 놀라 "갑자기 이렇게 잘살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프리카의 그 부패한 법조인이 창밖에 보이는 큰 빌딩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저기 보이는 건물들이 소송에 들어온 것인데 아예 내 것이라 판결해버렸지요"
위 우스개 소리에 의하면 그래도 한국은 아프리카보다는 덜 부패했는가보다. 세계부패지수로 봐도 아프리카보다는 덜 부패한 것이 틀림이 없다. 司法改革이고 LAW SCHOOL제고 다 좋다. 그러나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법조계의 부정·부패 척결이다. 이것을 척결하지 않고서 개혁을 부르짖고 '개혁적인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다 무용한 짓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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