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 친구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맏게된 국선변호인이 그럴듯하게 기각 가능성이 있다며 수임료를 요구해 와서 시큰둥해하고 있었는데 사무장까지 출장 방문하여 확인서를 써 주겠다고 돈을 입금시키도록 유도한 다음에 300만원을 입금시킨것을 확인하고서 확인서에는 어물정하게 승소조건부를 달지 않고 써 주기에 그자리에서도 분명 밝혔고 다음날 분명히 이 입금은 승소 조건부임을 알리고 아니라면 다시 입금시키도록 구좌번호까지 알려주고 입금을 종용했으나 차일 피일 미뤄오다가 결과는 기각되어 다시금 돌려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분명히 의사를 밝혔고 즉시 입금시키지 않으면 승소조건부로 간주하겠다고 보냈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국선 변호인도 별도로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가요? 승소 조건부 입금임을 강조하고 다시 입금시켜달라는 통화를 녹음해 놨습니다.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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