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세입자가 엄연히 들어 있는 자기 건물을 빌려주겠다며 보증그을 가로채고 사건 의뢰인의 배상금을 허락 없어 써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변 모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
변씨는 2001년 자기 건물이 가압류돼 1억 5000만원 가량이 필요하자 지하1층 사우나 세입자를 그대로 둔 채 박모씨에게 사우나를 다시 분양하겠다며 2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안 모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피고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3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허락없이 모두 써버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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