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전국 지법별 사건수임 톱10 변호사 436명중 70% 305명이 ‘전관출신’

전국 지법별 사건수임 톱10 변호사 436명중 70% 305명이 ‘전관출신’

노회찬의원 최근 3년간 18개 법원 자료 분석

김남석기자 [email protected]

전국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건수 10위 내 변호사 가운데 70%가 해당법원의 전관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법조 비리의 고질적 원인인 전관예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 이후 퇴직한 전직 영장전담판사 6명이 모두 출신 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10위 내에 포함됐고, 최근 업무정지된 비리변호사 7명 중 3명도 10위 내에 들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4일 대법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10위 내 개인변호사 436명 가운데 전관 출신이 무려 305명(7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의 경우 3년간 10위 이내에 포함된 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으며, 서울서부지법은 24명 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은 22명 중 20명(91%)이 전직 판·검사를 거쳤다. 단, 이번 통계 분석은 법무법인과 법률구조공단(공익법무관 포함)을 제외한 개인변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법원별로 3년 연속 수임건수 10위 내에 든 전국 개인변호사 28명 중에서는 27명(96%)이 전관 출신이었다. 대구지법에서는 대구지법과 지검에서 근무했던 4명의 전관 출신이 3년간 구속 사건을 싹쓸이했고, 제주지법 역시 제주지법 출신 판사 3명이 3년 내내 10위 내에 포함됐다. 특히 최종 근무지에서의 전관예우가 가장 두드러져 법원별 수임건수 10위 내에 드는 전관 출신 변호사 305명 가운데 94%인 287명이 퇴직 직전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구속 사건을 휩쓸었다.

지난 2003년 이후 퇴직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6명도 모두 각 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10위 내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올 2월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한 고모 변호사의 경우, 퇴직후 개업 3개월만에 같은 법원에서 구속사건 최다 수임 2위를 기록했다. 2004년 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근무한 김모 변호사 역시 2005년에 68건의 구속사건을 수임해 2위를 기록했고, 올해도 4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대한변협이 업무정지를 요청해 최근 법무부가 6개월간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비리변호사 7명 가운데 3명도 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10위 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판사 재직 중 사건 청탁으로 2500만원을 받고 변호사 개업후에는 3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중인 하모 변호사의 경우 2004년 서울동부지법에서 81건으로 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했고, 지난해도 54건을 맡았다. 노 의원은 “법원별 구속사건 수임건수 10위 내 개인변호사 가운데 70%가 전관 출신”이라며 “특히 구속 심사를 맡았던 영장전담판사가 퇴직 후 구속 사건을 다수 수임하는 것은 부도덕한 전관예우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7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