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판사였던 변호사가 낸 영장기각을 받아주어 말썽이 되고있다.
여주지방법원 박 모 판사는 전직 판사인 변호사로부터 골프·술자리 향응을 접대 받았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수령했다가 문제가 되자 수임료를 다시 돌려주었다. 탈세를 하려다가 덜미가 잡히자 돈을 돌려준 것이다. 만일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되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 변협도 변호사윤리강령 및 회원규칙 위반여부가 확인된다면 엄한 징계절차를 별도로 진행시켜 한다.
이순호 변호사 비리와 이종기 변호사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했던 물방망이 징계와 처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관예우는 헌법을 어기며 죄인의 죄를 없애주는 나쁜 짓이므로 헌법을 도두질 하는 행위이다.
이번 사건으로 법조계는 역시 썩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대법관이 퇴임하면 고객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사건이 85%나 해결되는 파격적인 전관예우를 받기때문에 몇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고 판사와 검사가 퇴직하면 재임했던 지역에서 몇년간 개업을 못하게 하는 전관예우 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 제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대한변협에서 자체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변호사와 판사가 짜고 헌법을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법을 다룬단 말인가? 헌법 도둑질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부정부패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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