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박용상 변호사, 지난 80년에는 뭐했소?

1980년 12월 말 발효해 ‘언론 탄압 기본법’으로 통하던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깊숙히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신문법안에 13곳이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해 언론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여당의 신문법안이 80년 언론기본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조선일보>에 보도됐다.

화제의 인물은 조선일보가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한 박용상(59) 변호사이다. 조선은 3일치 A8면에 ‘여 추진 신문법안 위헌요소 13곳, 헌법소송 땐 시행 전면보류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주간조선> 최근호에 실린 그의 기고문을 요약했다. 이 글에서 박 변호사는 “시장점유율을 법적으로 규제할 경우 논조에 따른 차별적 규제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이는 신문 내용에 대한 규제로 이어져 위헌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내세워,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더라도 신문 역시 시장점유율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듯한 주장을 폈다.

박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80년 12월 당시 청와대 공보비서실의 허문도·이수정 비서관과 함께 언론기본법 제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언론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 통·폐합에 이어 신군부가 언론 장악을 위한 3단계 조처로 제정한 언기법은 새 언론사 설립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 문화공보부장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발행정지명령권과 등록취소권,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 등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수두룩하게 담은 5공의 대표적 악법으로 꼽힌다. ‘6월 민주항쟁’ 직후인 87년 11월 현행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존속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지낸 박 변호사는 판사 재임시절 심리중인 미결수를 향해 ‘간첩 놈’이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고, 95년 7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노골적인 성적 괴롭힘이 아닌 것은 친밀감의 표시’라는 유명한(?) 정의를 내려 당시 시민단체들로부터 “힘없는 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겨레> 여론매체부 조준상 기자 [email protected] 7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