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은절때 부패한다(헌법재판소편)
이제까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권위의식에 찌들어 있고
국민이 다가서기에는 너무 높은 벽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조금씩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
절대권력은 절때 부패할 수 밖에 없고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이 있다면
국민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도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법시험의 인원을 많이 뽑았지만
아직까지고 변호사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아는 사람은 다안다. 변호사들이
돈 안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 국민의 위한 민중 변호사는
천연기념물 된지 오래다
즉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접근 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다가서기가 어려운 기관이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기관은 절대권력기관으로서
독재기관인 것이다.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고 해서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스스로 소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많은 돈을 드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송을 제기하라고한다면
하루먹기도 힘든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힘이 있겠냐 말이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지만
이것도 거의 선임되기가 힘들다.
한번 국선대리인 선임되었던 통계자료를
뽑아 보면 얼마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어려운지 알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을려면
먼저 문을 개방할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은 닫혀 놓고서
국민의 기본권신장을 위한
국민의 기관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무슨뜻인가.
또한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 보류인
헌법재판소에 가
재판정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국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판정에도 갈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헌법재판소에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라 해야한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해야하나
나는 이런 기관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독재적인 사법체계이고
후진국수준의 사법체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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