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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무방비
작성일 : 04-04-10
조회수 : 976
추천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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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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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를 사문서 위, 변조 및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인을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한 검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
고소인은 2003.4.16 서울지방검찰청에 변호사(피고소인)를 사문서 위, 변조 및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 한 후, 이 사건 주임검사가 피고소인의 대학[S대 법과
대학(서울대학이 아닌)] 2년 후배임을 알게 된 고소인은 우연에 일치라기보다는
피고소인(변호사)등에 청탁, 로비에 의한 사건 배당에 오해와 이는 편파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으니, 수사 검사의 교체 여부에 진정서를
대검찰청장,서울지방검찰청장,법무부장관(2003.4.30/ 6.23/ 8.22)께 하였던바, 2003.10.9
이 사건을 타 지검으로 이송 하였으니 진정인에 소망한 대로 주임검사가 교체되었다는
진정처분결과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았고, 이 후 고소인에 조서도 받지 않고
2003.11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타 지검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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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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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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