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읽어보니 변협색끼들은 검찰이 사람 가두고 그러먼 해결사로 나서 돈받아 쳐묵는데 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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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검찰권 독립 운운하지만, 그 속내는 딴 데 있다고 본다. 즉 변협, 정확히는 변협 지도부가 겁내는 것은 검찰권의 독립성 훼손도,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가능성도 아니다. 그들은 불구속 수사라는 당연한 원칙이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치사한 장삿속이 변협 성명의 이면에 숨어있다. 지금의 변협 지도부는 지난 선거에서 주로 대형로펌과 전관 등 보수 기득권층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들은 현재의 사법구조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라고 여기고 있다. 일반 변호사들은 광고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이미 장악한 명성과 기득권으로 편안한 장사를 하고 있다.
기득권 변호사들에게 가장 쉽게 큰돈이 되는 건수 중의 하나가 형사 구속사건이다. 일단 인식구속이 문제되는 사건이 걸리면 기득권 변호사는 신이 난다. 검찰 법원에 있는 인맥만 적당히 이용해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협지도부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질서가 파괴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이다.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장 적확하게 직시한 셈이다. 이번 수사지휘 파동은 쉽게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검찰의 탈법적인 구속수사 관행을 혁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론의 무게중심도 그쪽이다.
변협은 이번 사태가 검찰이 불구속 수사원칙 존중이라는 올바른 길로 들어설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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