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변호사 부동산중개업 못한다

그 동안 부동산 중개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 영위문제가 일단 불가능 쪽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변호사 이모 씨가 “변호사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데 이를 불허한 관할 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변호사법 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부동산 중개업법 소정의 중개행위가 포함
되므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주장하나 이 조항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허용한 다른 법규도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에게 부동산 중개인처럼 거래 쌍방의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법률행위를 알선토록 하는 행위
를 허용할 경우 이는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31조에 위배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며 서초구청에 중개사무
소 개설 등록신청을 했으나이를 허용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김부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중개업은 중개업법에 의해 전문인들이 업역을 영위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월권”이라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입
장을 보였다.

장용동 기자/[email protected]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