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그러나 간혹 국민의 의견과 동 뜰어진 판결을 보는 경우가 있다
테레비에 나오는 솔로몬 판결을 보면 정당한 고등 교육을 받은 정상인이 결정하는 사건의 판단에 변호사들이 판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의 의견이 틀렸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았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결정이 많는 것일까 그 판례가 유전무죄나 전관예우, 법관의 아집에 의하여 잘못 판결된 결정이 아닐까
법원의 판결로 국민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정상적일수도 있지만 대학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사건의 결정들이 더 정상 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추권이 없는 대통령에 관한 사건을 임기중 계속 수사하게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소추권이 생길때에 수사 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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