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비리 연루 변호사 7명에 첫 업무정지 명령

법무부는 31일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7명에 대해 6개월 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1993년 3월 변호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들에게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가 정지된 변호사에는 브로커로부터 100건이 넘는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모·한모씨가 포함됐다.

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천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배모 변호사에게도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아울러 법원의 허가 없이 정리회사 자금 1백5억여원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계속 중인 오모씨와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1억6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 중인 김모씨도 역시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딱지어음을 이용해 2억4천여만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변호사와 현직 판사시절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2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하모 변호사 등도 업무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변협은 지난달 2일 비리에 연루된 변호사 9명에 대한 업무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9명 중 2명은 그 사이에 유죄확정 판결이 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업무정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사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변호사들을 업무정지 명령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 [email protected]〉 7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