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대 트럭 운전사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사고에서 가해자로 간주돼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확정 파문
트럭운전사 원 모씨(69)는 재작년 3월 화물을 싣고 경기도 의정부의 금신교차로를 지나던 중 오른쪽에서 오던 A변호사의 승용차와 충돌했 다. 원씨는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로 몰려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변호사에게 차량 수리비 2800만여 원을 지 급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소송까지 당한 처지였다.
이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뀐 원씨가 그 동안 억울함을 언론에 알 려왔기 때문이다.
◇유전무죄ㆍ무전유죄＝원씨의 경우처럼 억울한 사례가 많지만 변호 사 비용이 없어 중도에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돈만 있으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죄를 짓는 순간 도리없이 영어의 몸이 돼야 한다.
이처럼 왜곡된 사법제도를 통렬하게 풍자하는 말이 '유전무죄ㆍ무전 유죄'다. 피고인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선임하 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해 준다 .
서울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 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518명 중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180명으로 전체의 34.7%로 집계됐다. 이는 변 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각률(14.2%)보다 2.4배나 높다.
이처럼 서민들에게 사법 평등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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