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그 이름도 부끄러운 이동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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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변론을 맡았던 법원장 출신 이동명(57·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지난 2012년 변론사건을 맡으며 받은 수임료를 절반만 신고한 것이 발각되어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법을 어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징계위원회는 이동명 변호사가 지난 2012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2200만원을 받고 맡았는데 국세청에 1100만원만 받았다고 허위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동명 변호사는 지난 2011년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사무직원 A씨를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임자료와 처리결과에 대해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이동명 변호사는 " 민사사건까지 종료되면 정리하려고 했다" 고 답했는데 수임료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지 나중에 신고하려고 신고를 미룬 것은 신고를 기피한 것이다.

그리고 "행정적인 착오로 사무직원의 채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 하였는데 변호사로서 있을 수 없는 답변이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어기다니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