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처바른 변호사 선임"

이는 A 부장 판사가 B 범법자의 대법원 상고에 C 변호사 선임을 빗대어 한 표현이다. A 부장 판사는 B씨의 범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어떤 연유로 C 변호사를 선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C 변호사의 그동안 활동으로 보아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불하였을 것이고 그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만큼 B씨의 요구를 들어 주려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애둘러 표현 한 것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자기의 변론으로 의뢰자가 법적인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많은 돈을 주어야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고, 그 변호사가 의뢰자와 모종의 범죄 연결 의혹 조차 제기 되어 진다면 B씨가 C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수락한 이들의 관계는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B씨는 학생 등록금 4억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에서 벌금 1000만 원 처분 받았다가 정식재판에 회부 되어 벌금 2000만 원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이 1000만 원으로 삭감 되었다. 사실 동종의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매우 가벼운 처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벌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C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때만 하더라도 B씨가 정상적인 결정이라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대로 당연히 대법원이 기각 결정할 것을 대비해 이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 시도라 보였다.

그러나 C 변호사의 신원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C 변호사는 B씨가 학생 등록금을 횡령한 금액 중 3억2천만 원을 지불한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으며 현재는 그 로펌의 고문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A 부장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C변호사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큰 손꼽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들 간에는 억소리나게 거액의 수임료가 건네졌으며 뇌물제공과 뇌물수수 의혹마저 제기 되는 이들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해 모종의 공작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들의 의도가 사실로 실현 된다면 이는 합법을 가장한 법 무시일 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식을 깰 수 없는 힘없는 서민은 또 다시 무력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까 두렵다.

세월호 사건, 통풍구 침몰 사건 등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 무시 풍조에서 비롯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진자들은 여전히 법을 무시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인양 착각하고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돈을 벌고 있다.


이러고서는 서민이 잘사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부디 법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