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천타천으로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을 드나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위하여 올바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한 훌륭한 판사님들도 계시고,  검사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소신과 양심을 지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하고  계시는  판사님이나 검사님들에겐 한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놈들이거나  그들의 사고가 척박하고,  결핍되어 있는 파렴치한 놈들이거나 ,   친일매국노적인 작태를 일삼는 친일파 족속 후손들이거나,    소영웅주의 심리에 물들어 있는 파렴치한  작태를 일삼는 파렴치한 판사놈들,     검사선서(인터넷 검색) 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개판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거나 덮어씌운 처분을 한  파렴치한 검사놈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파렴치한 경찰놈들 포함) 

이런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들을 퇴출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파렴치한 판결을 일삼고 피해자를 옳아메는 판사가 있을 경우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다던가 또는 다음의 임용에서(재임용) 탈락하여 퇴출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검색 요함, 법관징계청구서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옴: 관청피해자 모임에서 제공하고 있음)

   1)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을 때 :  헌법제 103조 위반으로

   2)  증거에 의하지 않는 경우 :  형소법 307조(증거재판주의) 위반으로

   3) 위증을 하거나 검사의 불법적인 사항이 드러난 부분을 배척하고 쥐랄하고 개판치는 판결을 한 경우 ; 형소법 234조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규정한 범죄 즉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행위를 알았을 때 그 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판사를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여 탄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에 파렴치한 판사 검사들을 탄핵청구하기 위해선  국회를 통하여 탄핵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48조)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을 통하여  국회사무처에 제출이 되어야 하므로 국회의원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국회법제123조)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청원서는 의장의 심사와 접수를 통하여  해당 법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는 기다리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당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당 국회의원을 통하면 더 없이 좋으련만  여당이 법관을 탄핵한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해 주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정당활동을 하여야 할까요.  바로 야당입니다.  정의당에는 서기호의원님과 같은 정의파 판사님 출신의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새정치 연합내에도 많은 판사출신 의원님들이 계시구요.     어디에서 정당활동을 하여야 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파렴치 처분을 일삼고 뒤짚어 씌우는 처분을 한 검사놈이 있을 경우

  1)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 법무부 검찰국에 파렴치 검사놈의 비행과 부당한 처분을 한 내용을 적어서 징계를 청구하십시요.

  3) 대검찰청 감찰부에 파렴치 검사에 대한 제보를 하고 징계를 청구하십시요.

3.   파렴치 처분을 일삼는 경찰놈이 있을 경우

1) 파렴치 경찰리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에 내용을 제보하고 징계를 청구하십시요.

2 경찰청(청문감사실)에 제보하고 해당 경찰을 파면토록 하는 징계를 청구하십시요.

     이상에 대하여는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이 위 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여 선의의 피해자(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것이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 파렴치한 작자들을 퇴출" 시키는 길 이기에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위 파렴치한 판사놈들이나 검사놈들은 자신들이 햇뼝아리인줄  모르고 쥐랄을 하는 경향이 있고 자존심이 쎈 놈들이기에 그 조직에서 남지 못하게 하는 불문률이 있고 결국  떠나는 성향이 있으며, 그 윗선에서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확산될 경우 자신들의 조직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파렴치한 판사놈들,  파렴치한 검사놈들을 그 조직에서 내쫒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터넷 다음 포털 "관청피해자 모임"이나 "사법정의 연대"에 가입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파렴치한 놈들이 있을 경우 양식을 갖추어 국회사무처를  통한 탄핵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원회에 즉 법사위원회에 탄핵을 청구하시면 그들도 사람인지라 그냥 넘길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탄핵청구서의 양식은 일반적인 행정청의 양식과 다를 바가 없음)

     국민여러분,  나라의 주인공은 국민들 입니다. 특정대학(S대학)을 나와서  한 줌도 안되는 권력의 힘을 쥐고 쥐랄염병을  하는 파렴치한 판사색끼들과, 파렴치한 검사색끼들(경찰 포함),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나라의 주인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만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힘은 모든 국민들이 똘똘똘 뭉쳐서 투쟁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하겠기에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