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판사] 소송사기 고소장 !!
이 름 부패청산 등록일 2007-08-24
파 일
청와대신문고: 1AA-0703-045609
대검찰청: 2AA-0703-051287
서울중앙지검: 2007형제41076 사기 등
서울서초경찰서: 고소 제5239호 사기 등
<대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신 이 스 (471-1017) [전화 016-468-1880]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0 산투리아파트 10-140
피고소인: 1. 파산자 (주)이정건설 파산관재인 유스스 [전화 (02)3036-5220]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4-6 낭감빌딩 2층, 법무법인 이수
2. 유스스 (575-146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 우성아파트 106동 1351호
3. 남도안 (644-1811)
서울 강남구 도곡동 93 역삼럭키아파트 18동 112호
4. 김조우(640-1695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원아파트 12동 158호
위 피고소인 등을 사기(소송사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의법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문서위조, 사기 등 사건 <사기 제1건>
위 고소인(피해자)등은 2001.4.4. 피고(1) 시공회사 (주)이정건설 관리인 김시우와 피고(2) 신정제5구역재개발조합장 양여준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원 2001가합11490)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증 제1호증>
가. 위 피의자(가해자,피고소인)등이 2000.12. 21. 서울중앙지원 2000하177 호 파산선고 결정과<서증 제2호증> 2001.7.31. 대의원회의 조합청산 해산 결의로<서증 제3호증> 조합해체되어 모든 자격이 상실된 피고(2) 신정제5구 역재개발조합장 양여준 이름을 도용하여 사문서위조한,
2001.11.20. 소송위임장<서증 제4호증>과 담당변호사지정서<서증 제5호증 >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재판(공판)에 불법 참여하고,
# 사문서위조한 소송위임장(증명,입증): (1)신정5재개발조합은 2001.7.31. 조합해체로 (2)등기소에 등재된 명판과 인감(재개발조합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3)위 피의자(가해자,피고소인)가 서명하고 막도장 사용함.
내친김에 피고(1) 시공회사 (주)우성건설 관리인 김시우와 피고(2) 신정제 5구역재개발조합장 양여준의 피고 2명을 모두 몽땅 파산자 (주)우성건설 파산관재인 김지안(명의도용) 피고 1명으로 피고를 불법 바꿔치기 하여,
서울남부지원 2001가합11490 채무부존재확인(재판장 김사처,판사 신허이, 최구인) 소송사기승소 판결<서증 제6호증>을 받아 사기쳤다.
이어서,
나. 위 피의자(가해자,피고소인)등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7조제1항’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주장한 서울중앙지법 2000하177호 파산관재인보고서<서증 제7호증>의 “파산관재인보고서 6쪽 하단 2)피소 사건번호15, 오정대외 5인”에 [사건번호 서울지법남부 2000가택14850 채무부존재확인 금277,418,000원] 소속되지 않는 위 고소인(피해자)등을 불법으로 재판(채무부존재, 가짜 양수금)에 슬쩍 끼워넣은 소송사기에 대하여,
위 피의자(가해자,피고소인)등이 채권을 양도해준 사람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한 피고 2 ‘신정제5구역 재개발조합장 양여준’은 2003.1.17.(8차 변론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5호 2001가합58370 양수금 공개법정에 출석하여 “(1)조합청산금은 없으며, 양수금으로 채권양도한 사실이 없다. (2)이주비는 조합채권이 아니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으며, 양수금으로 채권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서증 제8호증>하고, (3)청산금 없다는 조합원통지문과 이주비패소판결문을 증명(확인,제출,증언)하였고,
위 피의자(가해자,피고소인)의 동업자 김만마기는 위 소송수계에 의한 청산금채권이라고 주장한 파산법 제15조(파산채권의 행사) 2001.2.22자 2000하177호 파산관재인보고서(6쪽하단, 2) 피소사건, 15번의 오정대,신강주,신사노,권사치,권수지,권주안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의 파산채권에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인 가공인물 신이스,박강시,박조우,김기수,한성오,조구로,김이대,최두안을 동시 포함시켜 양수금청구 1심(2001가합58370)과 2심(2003나56214)에서 승소하였다”고 증언<서증 제9호증>하였는데,
피고로 명의도용당한 파산자 ㈜우성건설 파산관재인 김지안이 ‘2006. 9.1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임등기<서증 제10호증>로 소송절차 중단되자, 위 피의자(가해자,피고소인) 유스스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라며 소송수계자로 자처하며 또다시 2006.11.30. 소송위임장<서증 제11호증>과 담당변호사지정서<서증 제12호증>와 소송수계신청서<서증 제13호증>를 제출하고, 민사소송법 제 243조제2항에 의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없이 또다시 서울고등법원 2004나7103 채무부존재확인(재판장 안여루, 판사 정치구, 강비우)에서 소송사기승소 판결<서증 제14호증>을 받아 사기쳤다.
2 가짜 양수금, 사기 등 사건 <사기 제2건>
위 피의자(가해자,피고소인) 유스스는 ‘신정제5구역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조합원의 “조합청산금과 이주비”를 채권양수 받았다’는 거짓의 2001.9.24. ‘양수금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결국은 <1심>서울중앙지원 2001가합58370 양수금(재판장;고이안, 판사;박성이,최이성)과 <2심>서울고등법원 2003나56214 양수금(재판장;박사보,판사 ;전수이,임서주)과 <3심>대법원 2004다30835 양수금(재판장;박이안,주심;김요다,대법관;박지안,김느안)에서 [‘조합청산금과 이주비’가 아닌 ‘아파트분양대금’이라며 판결이유마저 바꿔기하여] 소송사기승소(형법 제347조, 사기죄) 판결<서증 제15호증>을 받아 사기쳤다.
3 피고소인이 4명인 이유
고소인(피해자)등은 위 소송사기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신문의견광고’ <서증 제16호증>를 게재하였는데, 수사촉구 대상자인 김지안(광고문안은 가명 김진범 게재)이 아닌 다른 작자들인 위 피고소인 4명 (파산관재인 유스스, 유스스, 남도안, 김조우)이 자신들이 한 일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은 피고소인 4명 각자 한 일에 대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여 범죄사실을 확정판결<서증 제17호증> 하였다.
입증방법 및 첨부자료
서증 제01호증, 2001가합11490 채무부존재확인 소장
서증 제02호증, 파산선고 결정문(이정건설)
서증 제03호증, 대의원회의 조합청산 해산결의
서증 제04호증, 소송위임장(위임자 양여준)
서증 제05호증, 담당변호사지정서(신정제5구역재개발조합)
서증 제06호증, 판결문(2001가합11490 채무부존재확인)
서증 제07호증, 파산관재인보고서(2000하177호)
서증 제08호증, 양여준 증인신문조서
서증 제09호증, 김마기 증인신문조서
서증 제10호증, (주)이정건설 법인등기부등본
서증 제11호증, 소송위임장(유스스)
서증 제12호증, 담당변호사 지정서
서증 제13호증, 소송수계신청서
서증 제14호증, 판결문(2004나7103 채무부존재확인)
서증 제15호증, 판결문(2004다30835 양수금)
서증 제16호증, 신문의견광고(한겨레신문 2004.5.17.)
서증 제17호증, 판결문(2005나99666 손해배상)
#공개자료: 고소장 (자료 공개) - www.minwon.com 민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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