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변호사 비리 > 관련 서류를 가지고 부추연에 오세요

전화를 드렸으나 안 받으시더군요. 관련 서류를 가지고 부추연에
와 주세요. 복잡한 내용이므로 직접 오셔야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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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읍지원 1999고단5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조직폭력배 일당의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 경찰과 비리 검찰과 비리 법원주사보와 비리 변호사들을 부추연에 고발합니다

(연락처: 031-353-8422, 041-533-0648
이메일: [email protected]
신변보호요청: 장애인과 가족과 친인척과 장애인측 증인(현 조직폭력배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증인들을 협박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상황임)들을 정식적으로 신변보호 요청합니다)

■적용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를 위조또는 변조하는 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 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51조(범인은닌죄), 형법 제155조 1항2항(증거인멸죄), 형법제 152조/154조(모해위증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특수 협박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예규(형사)등.

▲1심 선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현 전주지방법원 형사(항)1부 재판중.

(참조: 형사(항) 2부에서 재판부가 바뀌어 형사(항) 1부로 재배당 되었음)

현 재판부에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 실현의 재판을 기대하며.
(TEL: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 재판장 황적화님 063-259-5551, 063-259-5400)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갈 수록 커지고 있음
(시민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공문서 증거자료를 언론등에 공개 할 예정임)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는?
(1). 장애인측에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소 한 사건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재정신청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2). 장애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정읍지청 검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협박죄를 항고를 제기하자 항고 사건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3).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4). 장애인 김정상(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2.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허위공문서작성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증거목록의 서증인부의 증거채택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로 채택된 의견과 증거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제8회기일에 의견된 신청인 검사의 증거목록이 부동의할 인부(수사기록)를 ‘동의’, 동의할 인부를 ‘부동의’로 되어 있음(문제가 심각함)”

결론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시민(장애인 김정상)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과 조직폭력배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증거가 일방적으로 조작되어 형사제1심에서 장애인 김정상은 억울한 옥살이 156일(2번구속)과 판결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3.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허위 공문서 작성혐의
(당시 판사 이용구, 비리 검사 이철희,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 변호사 심요섭(첫번재), 변호사 은찬(두번째)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인부를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공판기일(1999.08.13.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 의견은 제8회 공판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4. 증거목록이 허위공문서 작성 근거와 입증자료는?
『대법원 송무예규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 제1회기일(1999. 8. 13. 10:00공판) 공판조서 내용과 등본으로 교부받은 같은 기일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기록 내용을 근거 하면은?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진술조서(인부)와 경찰작성 진술조서(인부)를 공판정에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
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날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참조:
소송기록에 제1회기일에 법정외에서 증인신문은 하지 안했고 또한 첨부된 증인신문이 없으며 재판서도 법원사무관이 없다고 함),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 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와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현 항소심에서 등사한 증거목록 인부를 보면은?
기일은 제1회 기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를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과 제6회기일(1999. 11. 15. 14:00 공판기일)등 되어 있다. 또한,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결재는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도장(결재)이 찍여 있습니다.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매우 문제가 심각함)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조작한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1심 증거목록 등본 사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는가요? ‘예.’ 라고 진술. 변호인과 피고인은 모두 경찰수사기록을 “부동의”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사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제1회 공판조서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문 1항: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는가요? ‘예. 라고 피고인이 법정진술(증거목록에는 '동의'로 조작되어 있음)

증거 5.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6.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등본사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

증거 7.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사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법정진술.

증거 8. 제20회 공판조서에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판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서증인부정정신청서, 증거자료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라고 되어 있다.

증거 9. 변호사 은찬이 ‘부당하게 변호한 사유촉구’에 대한 내용증명 답변한 내용 을 보면은 ‘증거조사가 최후변론 이전(1999. 11. 29. 14:00공판기일) 재판초기 단계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라고 답변 내용을 보아 제8회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 이전에 증거에 대한 의견(변호인 및 피고인)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증거 10.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사본

증거 11.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 제1심소송기록에 변호사 심요섭 사선, 변호사 은 찬 사선, 변호사 유충권 사선으로 기록 되어 있는 것을 보아 국선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매우 조직적임)

증거 12.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사본(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 항소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되었다고 기록 되어 있음)

5. 증거목록 서식 문제점
1심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인"과 의견의 “인"과 증거조사의 “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날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전혀 없다)을 보아 증거목록서식이 조작된 서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일체 증거목록에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서, 홍경호의 진술서(실재목격자)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기일 이전에 검사 신청의 수사기록 인부를 공판조서에 근거하면은 심요섭 변호인이 재판 초기 단계 1999. 08. 13:00 공판 제1회 기일에 증거에 대한 의견과 1999. 08. 23. 14:00 공판 제2회기일에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했다는 사실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5. 행위 5
▲재정신청(경찰고소건, 위사건과 관련된)과 항고사건(위 사건과 관련된 협박죄)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법원과 변호인과 공모하여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을 허위공문서 작성된것과 재정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광주고등법원 사무관과 공모하여 항소부로 보냈다며 배달증명이 오는 것을 보아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리 변호사
심 요 섭: (첫번째 변호사(사선: 선임료 275만원)
은 찬: (두번째 변호사(사선: 선임료 330만원)
유 충 권: (세번째 변호사(사선): 선임료 330만원)
(참조: 1년 소송후 변호사가 잘못했다면서 선임비 330만원 모두 돌려줌)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에 모두 사선으로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선이 아니라 사선임을 알 수 있음)

전 봉 호: (네번째 항소심 변호사 사선: 선임료 500만원)

■형사 제1심 법원주사보등의 불법행위
1. 김경식:
(당시 판사: 이용구, 검사: 이철희, 변호인: 은 찬)

1). 행위 1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변조
***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변조
법률근거:『형법 ‘문서에 관한죄’ 제225조(공문서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1999. 8. 23. 14:00 제 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입증).
증거 1. 변조 전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법정진술’

증거 2. 변조된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흰색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사본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2). 행위 2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검찰,법원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3). 행위 3
▲전주지방 정읍지원 (사건 1999고단 553호)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문서 근거는?
4). 행위 4
▲증거목록 서식 문제점
1심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7정과 8정에 증거목록 서식에 증거결정의 “인"과 의견의 “인"과 증거조사의 “인"이 전혀 없는 것과 판사의 날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 기재된 점(판사 날인이 왜? 없는지 사유서가 소송기록에 전혀 없다)을 보아 증거목록서식이 조작된 서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증거목록에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는?
제20기일에 2001. 9. 21. 14:00공판에 검사진술조서(손범경),
검사진술조서(박교정), 검사진술조서(이상주)의 추송서등이다.
추송서 때문에 재구속 되었습니다.
입증)
증거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 서식에 위 사실과 같이 문제가 있는 증거목록 등본

5). 행위 3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일체 증거목록에서 미기재 또는 누락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한 일체 증거자료를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일체 미기재 또는 누락(증거로 미채택함)

입증).
증거 1. 기제출한 누락된 일체 증거자료 법원등사본
(손춘선과 김백진과 이상주 각 진술서. 각 인감증명서, 손춘선과 김백진 사서인증서, 진술서(현장부재증명), 현장부재증명할 증인 박정용외 6명의 사서인증서, 홍경호의 진술서(실재목격자)등등 일체 증거자료)

증거 2. 각 배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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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척결과 억울한 누명을 쓴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871명)
* 종교인
-이상 76명.
* 전북 고창 지역주민

-이상 100명.
* 충남지역
-이상 275명.
* 대전지역
-이상 85명.
* 경기지역
-이상 25명.
* 서울지역
-이상247명.
* 기타지역
김성헌,신인선,이승규,박민애,정남헌,신오인,박숙현,박장재,최옥굿,박경성,김석재,김윤구,윤영진
-이상13명.

첨부 입증목록
증거 1. 변조된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검정색 남방)
증거 2.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문12항과 문13항 각 흰색 반팔티)
증거 3.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사본
(흰색 반팔티)
증거 4.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흰색 반팔티 - 변호인 심요섭)

증거 5.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 등본 사본(항소심 등본 교부사본)
증거 6. 제1회기일 공판조서 및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
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사본
증거 7. 제 2회 공판조서 (원심)

증거 8. 내용증명(변호사 은찬이 보낸 내용증명 답변)

증거 9. 등본으로 교부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표지에 사선으로 변호사
심요섭,변호사 은찬, 변호사 유충권 모두 기록 되어 있음)

증거 10. 이의제기(2001. 11. 22. 자 공증(원심제출)

증거 11. 공증하여 제출한 진정서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 기일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 항)

증거 12. 제20회 공판조서(원심)

증거 13. 일체 배달증명서(원심)

증거 14. 원심에 기제출한 증거자료의 목록(증거목록에서 누락 또는 일체 미기재)

증거 15. 일체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 16. 수사기록(원심)

증거 17. 비리 경찰들의 녹음테잎 일체와 녹취록 일체등
기타 등등.

2003. 7.
위 고발인 김 정 상(인)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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