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수 신 인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천 기 흥
제 목 진정처리결과 통지
청 원 인 신 말 란
울산시 동구 전하1동 535-8.
T:016-388-9595
피청원인 변호사 류 진 규
울산시 남구 옥동 280의 6 법무법인 해오름.
T:(052)271-0303
피청원인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에게 2005. 8. 1. 접수한 경위서에 대하여, 청원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여 진실을 밝혀 피청원인이 진실을 왜곡하여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사건을 취급한 것을 협회장님에게 올렸고 협회장님은 피청원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인에게 2005. 9. 15.자 문서번호 진정 제2283호로 진정 처리결과 통지를 하셨기에 부득이 본 청원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1. 본 사건의 핵심은 울산지방법원 2003가합3986 손해배상사건의 피고 이남선이 원고(청원인) 신말란의 아들 망 김양호의 장례비와 김양호가 운영하던 옷가게 계약금조로 청원인에게 지급한 돈 오백만(5,000,000)원의 인수확인서에 청원인의 무인을 받아간 서류를 금 오천삼백만(53,000,000)원으로 위조한 사건인데, 피고 이남선이 위조한 인수확인서는 삼척동자가 보아도 위조서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서류인데. 피고 이남선이 본건을 취급한 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전부가 이남선 편이 되어 위 인수확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니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피청원인은 피고 이남선의 소송대리를 맡았으니,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남선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고 이남선이 사문서위조 아니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청원인을 아주 불순한 의도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고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서 계속하여 억지를 부리며 사법기관을 농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은 적반하장격이며, 피청원인의 양심의 유무를 의심케 하는 바입니다.
청원인은 이남선이 작성해 온 금 오백만원의 인수확인서에 아들도장과 지문을 날인한 것이지 금 오천삼백만원 문서에 지문을 날인한 것이 아닌데도 본건을 취급한 경찰, 검찰, 판사는 한결같이 금 5,300만원으로 위조한 인수확인서에 청원인이 지문을 찍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변조하여 본 사건을 마무리하고, 피청원인은 부당하게 허위날조된 제반서류를 증거로 판사를 기만하고도 청원인을 역으로 압박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피고(이남선)는 망인이 지병으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척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차용증 한장 없이 약 금 3,080만원을 대여해준 것이라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김규신, 망 김양호, 이남선 간에 허위 공증증서에 대한 재판 부 증인을 서기 위해서 김규신이 군에서 특별외출을 받아 법정에 나와서 망인의 채무가 없음을 증언을 밝혔는데도 상대 방 피청원인은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고 허위공증증서를 사실공증증서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위 인수확인서(을제3호증)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 하려면 최소 피고(이남선)와 동생 이경애 두사람이 청원인의 이름과 망인의 이름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망인의 아들(김 필기), 청원인과 청원인의 식구중 누군가를 입회하에 작성하 여야 했으며 제3자인 신점자, 김병옥(망인의 동거녀) 2명만 입회시켜놓고 인수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계약이라 할수 없고 을제3호증에 대하여 위 피고의 2003. 12. 11. 답변 서에 청원인의 우무인을 인수확인서에 오려붙여 사문서 위조 를 만들어내는 등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만행으로 간주하여 을제3호증 원본을 제시하라고 하였지만 4개월이 되 도록 제시않고 있다가 을제7호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청원인이 제시한 을제7호증은 2004. 3. 4. 을제7호 증 표시가 있고 무인이 없는 반면, 2004. 6. 18 같은해 7. 7. 을제7호증에는 을제7호증 표시가 없고 무인이 있었습니 다.(원본에는 무인이 있음)
원본을 복사하면 사본이 원본과 같아야 하는데 사본이 원본보 다 더 선명하며 피청원인이 제시한 을제3호증과 을제7호증은 원본과 사본이 틀립니다.
법원에서 무인이 없고 있고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곳인지 담 당 계장, 판사님께서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을제3호증과 을제7호증에 대하여 무인감정과 찢어서 오려붙인 문서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지 아니한 이유는 고의적인 행위라고 봅 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 는데 청원인의 사건을 취급한 경찰, 검찰, 판사는 모두 위 헌 법을 위헌하고 있습니다.
결 언
이남선의 한 여성의 농락으로 본 사건에 관여한, 경찰,검사, 판사까지도 위헌행위를 해가면서 사문서위조한 장본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부정사실을 모두 은폐하고 인수확인
서에 날인된 청원인의 지문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2004.10. 13. 감정비(105만원)를 받고도, 민사에는 지문감정이 안된다 고 2004. 11. 2. 철회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이남선이 금 5,300만원의 인수확인서에 청원인의 지문을 오려 붙인 것을 고의로 조사를 회피하여, 이남선의 사문서위조한 서류를 고의 로 밝히지 아니하고, 문서감정 철회사유서가 송달되어 법원에 서 감정을 아니해주는데, 피청원인은 청원인이 감정절차를 밟 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문 서 위조한 서류를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본 사건을 취급한 경찰, 검찰, 판사가 이 나라의 공무원이니 국가 장래를 근심 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본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고 본 청원서를 올리 오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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