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국민일보사설"前 대구고등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읽어보면서(사설인용은 " "), 의견 써보기....
"구속과 석방, 유죄와 무죄 또는 양형 기준이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돈이나 담당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사법정의는 요원하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법 신뢰의 출발점이다."
흠.... 그렇겠지 뭐......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퇴임 사흘만에 대구고법 항소심 사건 변호사로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손이목 경북 영천시장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낸 것이다. 김 전 고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담당 판사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신의 부하였고, 담당 판사 입장에서 보면 김 전 고법원장은 직속 상사였다. 누가 봐도 전관예우를 기대한 사건 의뢰고, 수임이다."
흠.... 그렇겠군......
"의뢰인은 김 전 고법원장과 담당 판사의 인간관계를 재판에 이용할 의도가 있었을 게 뻔하다. 김 전 고법원장 역시 의뢰인의 이 같은 의도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쯤 되면 고위 법관이라는 자리가 돈벌이를 위한 경력 관리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고법원장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이 점을 감안해 사건을 맡지 말았어야 옳다. 재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누가 재판의 공정성을 믿겠는가."
그렇겠네.....
"법조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사법부는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그 때뿐이었다. 고위 법관 또는 검사를 지낸 후 개업하면 1년만에 평생 벌 돈을 번다는 말이 여전히 나돈다. 전관예우 관행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폐해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한 때 검토된대로 최종 근무지 법원 또는 검찰청 관할 형사사건을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수임할 수 없도록 시급히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흠...... 대단하구만......
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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