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심00는, 부천시 공무원들과 부산B수녀회의 토지 착복 비리의혹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수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도무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하고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기 전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의 통고문을 부산 B수녀회에

2014년 9월 29일자로 보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기에

부득이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약 30년 전, 부천시 공무원들과 부산 B수녀회 수녀님들이 공모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들을 착복하고 수녀원에 불법으로 상환한 정황이 있습니다.

위조한 도장으로 등기부를 조작하여

이미 사망한 수녀님의 명의로 토지상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이 쓰였으며

이는 지역언론에서도 서너 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요저널 및 부천신문)

부천시는 1983년부터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분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963년에서 1967년까지가 토지상환 완료기간이었는데,

1964년에서 1966년까지 소사등기소에서 근무하다가 전근 후, 1980년도에 퇴직한 J씨는

부천시 공무원들의 권유로 1983년 법무사 자격을 받은 후,

마치 자신의 근무시절, 있지도 않은 토지상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꼭지도장을 위조하여 토지등기부를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미 소천한 수녀님과 당시 살아있던 수녀님들이 명의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본인 심00의 부친은 20년 동안 농사를 지어 6천여㎡의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3필지의 토지들이 B수녀회 소속 김00 수녀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돼있다는 사실을

1984년 12월 26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계까지 팽개치고 땅찾기에 나섰으며, 도장위조를 통해 상환 완료된 것으로 조작된 토지가

이외에도 3필지, 2필지, 9필지 등 도합 18필지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풀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유00 수녀는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20-3번지에서 수녀생활을 해오다가

1972년 11월 9일 오전 6시에 소천하였습니다.

유00수녀의 명의로 상환 완료된 것으로 나와있는 일부 토지들은, 알고보면 전혀 다른 개인들의 명의로 상환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즉,

부천시 남구 소사동 22전 1,030평은 박재0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완료하였고,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의 1 답 642평은 상환을 완료한 자가 없고,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의 2 답 837평 및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의 4 답 125평은 문용0이 농지개혁법에 의해 상환완료하였고,

부천시 남구 소사동 26의 3 답 1,000평에 대하여는 유해균이 농지개혁법에 의해 상환완료하였을뿐,

부산 B수녀회 소속 유00 수녀는 위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00 수녀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환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 등기소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유00 수녀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신고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기부원에 위 유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위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같은 곳에서 위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위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입니다.

이를 다룬 신문기사 내용들도 첨부합니다.

[  25년 전 부천시가 국유지를  국가에 상환하지 않고 특정종교재단에 불법 상환, 등기부등본에 등재시켜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국유지는 나중에 사유지로 불법등기하거나 매매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수녀들이 부동산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뒤에는 공무원의 협조도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과정에서 수천평의 국유지와 상속자가 없어 환원되는 개인소유 토지(무주분 토지)를 종교단체와 짜고 관련 서류들을 조작, 불법 상환하거나 불법 증여 매매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국유지인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20-2,20-4,20-5,20-6번지 18.918.9m²,

이 땅은 지난 61년 특정종교재단(재단법인 M성당)에 상환 완료되어 66년 7월 이 토지들이 부산의 모수녀회(당시, 부산 00수녀회)에 증여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정부기록보존소의 분배농지상환대장에 등재되어 않았을 뿐 아니라 국세청의 국유재산 매각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근 19번지와 산 6-1,7-1,8-2,20-1,20-11번지의 약 16,830m²는 수녀인 유00씨(1972년 사망)가 지난 63년부터 66년까지 국가 및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여오다가 유씨의 매매나 증여사실도 없이 특정종교단체에 매매 되었고, 단체에 이전되거나 증여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상속자가 없으므로 당연히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할 국가재산이 불법으로 증여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특히 20-1번지 884m²의 경우는 유씨가 지난 1972년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1979년 부산의 00000 수녀회에 매매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히 죽은 수녀가 7년만에 불법부동산 매매 서류상에서 부활한 것이다.

이밖에 개인명의로 상환된 일부 토지도 수녀회에 잠시 귀속되었다가 특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것으로 드러나 개인재산까지 가로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부산 0000 수녀회 소속인 유00 수녀는 부천시 소사리 20-1 전 884.4 m²를 1964년 12월5일 매입하여 증여도 못하고 1972년 사망했다.

당시 토지서류(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한문으로 된 외자 및 둥근도장 토지매매서류 다량 발견된다. (부천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1983년 8월1일부터 분할작업 시작함) 유00씨가 소유한 부천시 소사구 19번지 답 4821.3m²와 박00씨가 상환 완료한 소사동 22 전,답 3399 m², 문00씨가 상환 완료한 소사동 26-2 답 2762m² 과 26-4 답 412m², 유00씨가 상환완료한 소사동 26-3 답 3547m², 그리고 국유지 소사동 26-1 답 2118m²를 죽은 유00수녀 앞으로 상환 완료한 것처럼 조작했다.

그리고 불법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1966년 3월28일자로 부산 00000 수녀회로 위조된 외자도장을 사용하여 증여 처리하였고, 증여 처리된 타인의 토지 같은 동 22번지 전 3399m²  같은 동 26번지의 3 답 3300m² 두필지를 재단법인 부산 00000 수녀회 재단 이사장 이00 수녀와 건축업에 종사하는 이00과 인감증명까지 첨부 공유물로 하여 나누어 매각하였다.

이00 수녀는 같은 동 답 4821m²  일부 620 1984년 12월26일 매입했고, 김00 수녀는 같은 동 26번지의 4 답 412m²을 같은 날에 매입하였다.

유 수녀는 국가로부터 매입한 일부 토지를 명동성당으로 증여도 없이 이전등기를 하였고, M 성당에서는 또 다른 필지(9필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하여 1966년 7월13일 부산 00000 수녀회에 조작 증여 처리한 사실도 있다. 불법으로 증여된 것을 부산 00000수녀회 소속인 김00 수녀와 김00 수녀이름으로 1987까지 여러 단계를 거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져 왔다.  (일요저널 2009년 4월 6일)  ]

이같은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땅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적법한 절차도 없이 형무소에 일년간 수감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마땅히 국가소유로 환원되어야 할 토지들이 특정 종교재단을 비롯한 개인들에게 넘어감으로써 국가적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부디 이제라도 이 문제가 널리 알려짐으로써 본 제보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