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의 초계함 천안함이 지난 3월26일 서해에서 초계작전 중 침몰 당한 원인이 내부 요인 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물론 선체가 인양되고 증거물이 수거되면 명명백백하게 들어나겠지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어뢰와 기뢰 두 가능성이 다 있지만 어뢰일 가능성이 좀 더 실질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단 천안함 ‘내부 폭발’은 설득력을 잃은 것 같고, 천안함을 두 동강 낸 원인이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충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특히 4월 1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개한 사고 해역에서의 180㎏ 정도의 TNT 폭발 위력과 같은 리히터 규모 1.5의 지진파 감지도 강력한 외부 충격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일 천안함이 침몰한 것이 북한이 저지른 테러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 영해 안에서 자행한 만행으로 전쟁의 사유가 되는 중차대한 국가안보 사안이 될 것이다.

“진짜 핵맛, 노호한 천만 군인이 벌리는 진짜 전쟁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한미 독수리훈련(3.8∼29)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우기면서 “한미 해군 전투함선을 바다에 수장해 버리고 말 것”이라고 위협하며 우리를 겁박하던 북이 천안함을 아마 침몰시켰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화폐개혁의 실패와 김정일의 건강 악화 그리고 후계체제를 세우고자 함에는 이제 더이상 과거와 같은 남북의 협력관계가 오히려 김정일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금강산 관광사업자의 재산몰수와 그 관광선을 중국으로 돌리려하고 심지어는 개성공단도 남한으로부터 접수하려는 등의 강경한 태도가 바로 천안함을 침몰시키는 테러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은 어부지리로 우리 대한민국의 좌우 갈등을 충분히 부추길 수 있는 소득도 얻고 북의 향상된 전쟁 수행능력과 이에 대한 남한의 대응능력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야기된 내부 수습과 군 사기를 진작시킴으로 선군정치(先軍政治)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을 것이다.

1. 이명박 정부의 제1의 정책은 무엇인가? 대운하 건설을 위한 4대강 개발인가? 또한 세종시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것인가?

2.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국가안보는 그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가?

3. 북한은 전쟁수단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3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적인 가미카제식의 자살특공부대까지 운용하고 있는바, 남한에 있는 20기의 원자력 발전소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18만명의 특수부대원을 보유하고 있고, 진지 변화를 하지 않아도 1시간 동안 무려 80만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장사포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군은 180여척의 고속 공기 부양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공기 부양정은 50여명의 인원을 태우고 최대 시속 93㎞ 속력으로 우리 동해안과 특히 서해안에 한꺼번에 약 1만명에 가까운 특수 부대원들을 침투시킬 수도 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을 향하여 거미줄 같은 땅굴을 이미 파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모든 대비책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가?

4.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가다. 최근 클린턴 국무장관이 그렇게 인정하였다. 그리고 단·중·장거리의 세계적인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생체실험까지도 다 마친 생화학탄도 있다. 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책이 과연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가?

5.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북한과 군비 경쟁에서는 게임의 상대가 못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비대칭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폭탄 하나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

6. 수십년 동안에 걸친 북한의 대남전략의 성공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또한 김일성 수령님을 위해 죽을 전사와 인민들이 북에는 수두룩하지만(나중에 북한의 군인과 인민들이 실상을 알아차렸다한들 이미 남한이 적화통일이 된 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한에서는 조국을 위해 죽을 정신빠진(?)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남한은 이미 적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7. 실상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하며 그동안 ‘비핵개방 3000’이니 ‘그랜드 바겐’이니 하면서 이념 없는 중도 실용주의적인 접근방법으로 북한을 개방의 장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이번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KO패 당한 셈이 됐다.

8.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급속도로 추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다. 대통령은 최고의 군 통수권자가 아닌가? 또한 사건의 수습과정도 너무 실망스러울 뿐이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여 적이 예상치 못한 비정규적인 방법으로 총공격해 온다면 순식간에 당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9. 4월 3일(토)에 천안함 함미 절단면에서 남기훈 상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제 실종자들이 무더기로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때를 잘못만나 고귀한 젊은 생명이 희생된 것이다. 이 또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10. 대통령은 국민의 상머슴(머슴 중에 머슴)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을 통하여 위급상황에서 무능함을 보인 대통령이라고, 사건 수습을 제 때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온 국민 앞에서 사죄하라!!!

11.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소망하건데 이번 기회에 국가의 안보가 최우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