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교 비과세의 시작 : 민족대표 33인 중 한용운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변절 함, 그 중 16명이 개신교 목사로 일을 하고 이들이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의 허락을 얻어...종교 비과세 혜택을 얻어냄.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 '민족대표 33인 변절')
2.과세 시도1 : 최초 박정의 정권때 과세를 물리기로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현재 과세를 할려고 하였으나 역시 무산....현재도 이미 전부터 내려 오던 관
행이므로 어쩔 수 없으며..법적으로 과세 할 수 없다고 함
(법이 없으므로 법을 못 만들겠다는 상황 ㅡㅡ;)
이며 종교탄압으로 비처 질 수 있다고 꺼림.
3. 과세 시도2 : 80년대 정직하신 목사님들이 교회의 투명화와 성직자의 도덕
의 정립을 위해..과세를 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 이에 영향...
몇몇 분들이 스스로 세금을 내기 시작함.
3.기독교의 비과세 주장논리 :
-. 이중과세1 :
교회의 수입원인 헌금은 기부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 신도들은 이미 소득에서 세금을 낸 후에 헌금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
- 이중과세2 : 교회는 헌금을 교회를 위해 봉사한 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교회의 자산으로써 가지게 됨으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주장.
-.봉사 :
사회적으로 모범을 해야 보여야 하는 성직자가 세금을 내게 되면 그러기 힘드므로 세금은 내면 안된다는 주장
-근로가 이니라는 논리 :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닌 수행자이므로 세금은 내면 안된다는 주장
4. 과세의 논리
- 우리나라는 종교 국가가 아니며 다 같은 국민으로써 특별한 혜택은 있을 수 없는 것(조세 형평성)
- 국가에 대하여 성직자가 받는 혜택이 많으며 과세하는 것은 당연
-흔히 주장하는 이중과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귀속자가 내는 원리에 대하여 무시하는 오류
(한마디로신자의 소득에서의 헌금내는 것을 , 성직자가 납세를 안해야 한다는 것은 오류임)
-예당초 기부금을 신자가 냈을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이중과세 주장은 오류임
5. 현상황
-증여세 면세(상속세법),
-종교단체에 댄 기부금 에 대한 개인의 세금 공제
-종교단체 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모두 비과세
*가장 큰 문제!
****성직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자체 에서 면제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원칙에 의하여 세금부과
====>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써 봄니다.......최대한 객관성 있게 써 보았습니다..
논리있는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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