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법칙으로 본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송오 목사

애국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애국자로 불리기 원하고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딱한 일이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오늘의 국회의원들이 그들이다.

머피의 법칙 : “소시지를 좋아하는 사람과 법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결코 보아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출석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하느라고 민생법안을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국회의원이 개회기간에 국회 안에서 법안 심의를 하지 않는 것도 그들의 특권인가? 시간을 요한 민생법안을 발의해 놓고서 그 법안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특권인가? 세종시 수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다.

원안은 정부 9부 2처 2청이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로인한 행정낭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또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클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가 분할되는 원안을 고수하려는 정치세력들은 상식도 없는가? 그것은 정치적인 논리나 인기영합을 위해 찬성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판단도 할 수 없는 164명은 실제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머피의 법칙 : “전면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정치에서 성공하려면, 때로는 자신의 정치원칙을 초월해야 한다.” “정치에서 성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딘가로 가고 있는 군중을 찾아서 그 선두에 서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라도 돈만 있으면 선출된다.” “상황이 이상해지면, 이상한 녀석들이 전문가가 된다.” “야당과 사이좋게 지내라.”

세종시로 9부 2처 2청을 분할해서 옮기겠다고 말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그의 대선 공약이었다. 표를 얻기 위해 짜낸 묘안(?)으로 충청도민을 현혹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대통령 후보는 정직할 것이라고 오해했고, 더 많이 연구하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당시 유권자들은 신뢰했을 것이다. 천진난만한 충정도민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을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 12명의 가족 중에 네 명이 따로 나가 산다면 그 불편함을 한 번 상상해보라! 정부부처를 나누는 것은 지혜가 아닌 낭비요, 역행이며, 불편이요, 어리석음이다. 뻔한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면서 거기다 원칙고수니, 충청도민의 자존심 손상이니 하며 정치논리라는 엉뚱한 잣대를 드리대어 해결하려 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꼼수이다.

머피의 법칙 : “일이 시작부터 틀어지면 하나에서 열까지 틀어진다.” “계속해서 잘못될 때에는 최악의 과정을 밟아가며 잘못되어간다.” “확실한 일을 놓고 이리 저리 추측하지 마라.”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개악을 거부할 수 없다.” “지혜란 완벽 일보직전에 멈출 줄 아는 것이다.” “두 사람이 제각기 지껄여대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지난 10개월간 이념, 지역, 정파간에 끝없는 충돌과 갈등과 짜증을 빚으면서 국가에 엄청난 낭비를 가져다주고 소득 없이 끝나 버렸다. 이 대통령은 자기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것을 후회한다며 사죄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억지를 부리는 자들에 의해 세워진 수도분할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머피의 법칙 : “바보와 언쟁하지 말라. 어느쪽이 바보인지 구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바이블파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