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목사' 원색 비난도 모욕죄 해당"
간통죄로 기소된 목사와 그를 옹호하는 장로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교회와 교단 홈페이지에 올린 목사들에게 대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5일 비난 글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목사 김모(54)씨와 이모(51)씨에게 “명예훼손죄는 아니지만 모욕죄는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데 비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간통죄로 기소된 목사와 비상대책위 장로들의 행위를 비판한다 해도 그 표현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고인들의 본래 목적이나 동기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봐야 하며 이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사랑의 실천 및 복음전파를 목표로 삼는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보면 그에 관한 논란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성적으로 품위있게 진행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이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 ‘주구(走狗)노릇’ 등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목사와 그를 옹호하는 장로들에 대해 ‘교회 공금으로 변호사비용을 댔다’, ‘뻔뻔스러운 목사를 추종하는 악한 무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교회와 교단본부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모욕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법 20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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