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사전영장을 재청구해야 -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전체를 부결시킨 사태는 충격적이다. 양심 마비의 현장이다. 민의의 전당에서 민의가 철저히 우롱 당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놓고,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야당의 뻔뻔스러움은 도가 지나치다.
국민의 70%는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안찍겠다고 한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불신은 더 극심해졌다. 이제 16대 국회는 뇌사상태이다. 총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은 반드시 사전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국회에서 다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범법자가 처벌 받는 그 날까지 검찰은 재청구를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03 년 12 월 31 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
48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