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북구 석관동 178-5호에 거주하고 계신 어머니의 아들되는 사람으로 현재 어머님께서 조타들을 데리고 기거하시는 이웃한 교회의 증축에 따른 문제를 말씀드리고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성북구 석관동 178-6외 1필지에 기독교 감리회 소속 교회가 기존에 있던 교회건물을 허물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교회건물과 2개의 담장이 맞대어 있으며, 그중 한 필지는 저희집의 담장과 교회의 건물이 매우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교회 건물이 당시 2층이었기에 일부 막힘은 있었으나 부분적으로 일조가 가능하였기에 교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여타의 문제를 저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묵인하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사회의 선행과 선도를 담당하는 종교단체의 건물이기에 공사로 인한 소’戮犬?건물에 금이 가는 등의 발생하는 피해를 원만히 참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가 증죽을 실시하면서 이웃의 의사를 묻거나 의견의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층간 높이를 평균 4.5미터로 하여 4층으로 증축을 실시한다고 하며 이미 착공하여 1층의 공사를 완료하고 2층과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 문의해 보니 4층에 대한 증축허가가 나있고(허가번호 2004-건축과-증축허가-47호) 교회측과 감리회사는 적법하다 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희집과 교회증축건물의 최단 접근거리가 45센티미터이고 평균 80센티미터 밖에 떨어지지 법규상으로도 하자가 있기에 이를 항의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탄원드리는 바입니다. 교회건물이 4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첫째로 저희 집과 인근 3개 가옥의 경우 일조가 완전히 차단되며
둘째로 이에 따라 집안의 난방 및 조명에 따른 경제적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셋째로 가옥의 재산상의 가치가 크게 낮아지는 손실이 발생하고
넷째로 교회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이 크게 낮아질 것이며
다섯째 신규증축한 교회 혹은 인근 가옥에서 화재가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나 접근이 차
단되므로 안전과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집의 경우는 2개의 면이 고층의 교회건물과 0.5∼1.5미터를 간격으로 완전히 갇히게 되어 거의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주변의 가옥들 또한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입주하여 거주중인 세입자들이 이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항의 이미 저희는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건물이 인접 가옥과 50센티만 떨어진다면 인접 건물의 경우는 누구라고 위험과 고립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법규상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건물의 증축허가를 준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상식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현재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심각하게 항의하고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의 빛이 되고 선행과 모범으로 앞장서야 할 종교단체가 이웃 주민의 의사도 참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불법을 포함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감리를 담당한 담당자가 2005년 1월 26일 방문하여 확인하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라고 하자 자신들은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이러한 경우는 납득을 할 수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담당 구청의 경우는 그지역이 준거주 구역이므로 경계선으로 부터 50센티 이상의 간격이 있으면 허가를 해주며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의 분류가 어찌되있던 그 지역은 모두가 주택가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이 밀집된 골목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담당자 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민의 생활과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교회의 증축허가를 보류하시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주중인 주민의 안전과 생활이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손실이 없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강력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교회와 주민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 본인 이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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