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종교비리 > 복지관 건설 입찰 뇌물받은 목사 실형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31일 정부와 시의 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고 낙찰을 도와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기소된 모 교회 목사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A씨에게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모 건설회사 간부인 B(5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수수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 및 인천시로 부터 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피고인은 계속해서 헌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지위를 악용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검은 돈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모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및 인천시의 보조금 30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관의 공사업체 선정, 감독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입찰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2005년 5월께 B씨에게 입찰 사정가를 알려줘 낙찰받게 한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송금받고 시가 3억 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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