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가 기관에서 최초로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라는 권고가 나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은 단지 권고일 뿐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육군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쳤다는 회사원 정모(30)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 연예인들의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요즘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입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이 대체로 많았지만, 찬성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인권위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네티즌 ‘현역엄마’는 “이 엄동설한에 밤잠을 설치며 고생하는 우리 65만 군장병 아들들은 사람으로 안 보이느냐”며 “국방의 의무가 언제부터 선택사항이냐. 우리 아들들은 왜 건강과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자신을 희생하고 고생을 감내해야 하고 어떤 인간들은 종교라는 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선택해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 네티즌 ‘예비역’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성도 필히 군대에 가야 하는데 남북이 대치하는 판에 젊은 장정들이 군대를 가는데도 양심을 들먹거리면서 안 가도 된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디 ‘gusgml1202’는 “지금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집총 거부하는 사람들 전원이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언도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소방업무나 기타 장애복지 업무 등을 시키면 안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들에게는 교도소 복역보다는 대체복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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