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관계 부인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항)
월간 ㄱ 잡지에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기사와 게재된 것은 위 잡지의 발행인인 ○○○이 피고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잡지에 위 기사를 게재하는 데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제3의 마,
제4의 나항)
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에 의해 적시된 사실로 기재된 내용들은, 윤석전 개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이단의 일반적인 행태 또 는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목적에 관하여 기술 된 것으로서, 윤석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3)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 라, 제3의 가, 나 다, 라, 바, 제4의 가, 다항)
① 윤석전은 총회, 침례신학교, 복지위원회, 침례신문사 등에 상당한 금액을 회비, 후원회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하였고 그 액수는 다른 목사나 교회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며, 당시 윤석전 관련 금품 수수 소문이 무성하였고, 특히 한국선교신문(1998. 2. 2.자)뉴스 칼럼란에 그 내용이 보도된 바 있어 피고인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침례회 신학교 학장 등 관계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자, 그들이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내의 금품수수로 인한 이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는바, 비록, 피고인이 ‘불법모금, 매수’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응 불법모금, 매수라는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글을 작성하고 유인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며,
② 또한, 윤석전이 오관석, 지덕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은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박영록 목사, 이천우 목사 등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를 진실한 사실로 인정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다.

(1) 공모관계 부인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기사 게재 행위나 유인물 발송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공소기각 및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① 피해자인 양재순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② 위 범죄사실 기재 기사의 내용은 양재순이 윤석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가 아니다.

(1)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다항)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표현은 모든 이단 논쟁과 관련하여 이단들의 일반적인 폐해를 지적한 것일 뿐 윤석전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고, 제4의 다항에 기재된 불법이란 성경에 반하여 설교 후 헌금을 걷은 것에 대한 판단이고, 불법 모금한 돈으로 정치적 배경을 형성했다는 것은 매수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
윤석전이 금품으로 신학교 교수, 복지위원회 등을 매수하거나, 오관석에게 3,000만원을 주고(4의 가항), 금품을 수수하거나 언어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 혼음, 사유재산탈취 등을 한 것(4의 나항)은 모두 사실임에도 원심은 이를 허위 사실로 인정 한 잘못이 있다.

(1) 위법성 조각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단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알고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주장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제3의 마, 제4의 나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원세호는,

① 원문호, ○○○과 공모하여, 2000. 4. 말경 위 잡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그 외에 언어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 혼음, 사유재산탈취, 가정파괴, 권력기관 및 언론기관 매수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단 윤석전 보고서에 협의회 반론」이라는 제목으로 ‘이단은 거짓말로 성경을 말하는 듯 위장하여 속기 쉽도록 거짓 증거하는 자들로 신성모독, 거짓교리 주장, 거짓사과, 금품수수 무마시도, 언어폭력, 상스러운 괴성과 말투, 재산 탈취, 사유재산식관리, 언론장악 거짓변명 위장, 교회부패, 교역자 미혹, 가정파괴, 사회악 조장, 기득권 세력 매수 방패로 이용, 신도 동원 폭력행위 자행, 사유재산 탈취, 혼음, 살인, 감금 등 정신적 신체적 인권파괴, 언론매수탈선, 심지어 권력까지 이용하는 등 개인뿐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교단, 교계, 국가 사회에 재앙을 불러오도록 하는 존재들인 것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위 월간지 2000년 5월호 88면에 실어 그 시경 위 월간지 약 1,500부를 발간한 후 기독교 관련 책자로 전국의 서점에 비치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교단신자 등이 구독케 함으로써 위 윤석전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② 1999. 11. 23.경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윤석전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품매수, 집단폭행, 살인, 혼음, 가정파괴, 불법축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전 관련 이단 사이비에 관한 질의 건」이란 제목으로 ‘기독교 미명 하에 개인 혹은 집단살인, 가정파괴, 집단생활, 사회격리, 인권유린, 이혼, 노동임금 착취, 사유재산 탈취, 부의 불법축적, 교주 신격화로 맹종강요, 자녀교육 포기, 교주의 노예화, 집단폭행 및 위협, 살인 암매장, 각종 사기극으로 피해 속출, 권력기관 금품매수, 사회 혼란야기, 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 및 인간 존엄성 파괴, 사회악을 조장, 금품수수로 교계를 부패케 함,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교와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개인과 교회와 기독교계와 국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실은 유인물을 제작한 후, 1999. 12. 30.경 광진우체국을 통하여 우편으로 전국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 각 교회의 목사 약 2,000명에게 각 1부씩 송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③ ○○○과 공모하여, 2000. 3. 4.경 피고인 ○○○의 집에서, 사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윤석전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언어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 혼음, 사유재산탈취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재순 총회 이대위 5인 소위원회의 윤석전 이단 시비에 대한 총회입장 반론」이라는 제목 하에 ‘이단들은 거짓말로 말하는 듯 위장하여 속기 쉽도록 거짓 증거하는 자들로 신성모독, 거짓교리 주장, 거짓사과, 금품수수무마시도, 언어폭력, 상스러운 괴성과 말투, 재산탈취, 사유재산식 관리, 언론장악 거짓변명위장, 교회부패, 교역자 미혹, 가정파괴, 사회악조장, 기득권 세력 매수 방패로 이용, 신도 동원 폭력행위자행, 사유재산 탈취, 혼음, 살인, 감금 등 정신적 신체적 인권파괴, 언론 매수탈선, 심지어 권력까지 이용하는 등, 개인뿐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교단, 교계, 국가 사회에 재앙을 불러오도록 하는 존재들인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그 무렵 전 세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검색할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윤석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는 것이고,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먼저 위 첫 번째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구는 2000년 5월호 「ㄱ」 잡지에 게재된 「기침교단 146명 양재순 총회 이대위 5인 소위원회 이단 윤석전 보고서에 협의회 반론」(이하 「협의회 반론」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글의 일부인 사실, 위「협의회 반론」은, 2000. 3.경 ‘윤석전에 대한 이단 시비는 이미 이단성이 없음이 판명되어 총회의 결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에서 윤석전이 이단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교단의 원로들이 윤석전으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교단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기독교한국침례회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5인 소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이단 시비 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위하여 작성된 사실, 위 「협의회 반론」은 ‘1. 서설’, ‘2.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이단들의 횡포와 비호세력’, ‘3. 기독교 이단 사이비연구 대책 협의회의 연구 자세와 비방 반론’, ‘4. 이단자 윤석전 주장과 기침교단 양재순 총회의 입장을 반론할 본 협의회와 윤석전 관계와 양재순 총회 이대위의 입장 비교 정리와 반론’, ‘5. 기침교단 양재순 총회와 이대위의 신학적 주장과 반론’, ‘6. 윤석전 이단과 이대위 주장의 반론 결론’, ‘7. 본 협의회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부분은 ‘2.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이단들의 횡포와 비호세력’이라는 항목에 기재된 글의 일부인 사실, 위 「협의회 반론」중 ‘3. 기독교 이단 사이비연구 대책 협의회의 연구 자세와 비방 반론’에는 ‘협의회가 이단으로부터 한국 교회와 기독교를 지켜오고 있는 사명자들의 조직으로서 총회와 이대위 측의 협의회에 대한 비방(협의회가 독선에 빠져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단과 교회 및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내용이, ‘4. 이단자 윤석전 주장과 기침교단 양재순 총회의 입장을 반론할 본 협의회와 윤석전 관계와 양재순 총회 이대위의 입장 비교 정리와 반론’에는 ‘협의회는 윤석전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총회와 이대위에서는 윤석전을 이단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와 이대위측에서는 윤석전이 이단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5. 기침교단 양재순 총회와 이대위의 신학적 주장과 반론’에는 성경을 근거로 교리적 측면에서 윤석전의 창조설, 구원관, 율법관 등에 이단성이 있음을 논증하는 내용이, ‘6. 윤석전 이단과 이대위 주장의 반론 결론’에는 ‘윤석전은 이단이고, 이단인 윤석전을 비호하는 자는 사이비이며, 윤석전이 오관석, 지덕에게 돈을 주었다는 주장은 거짓이 아니다’는 내용이, ‘7. 본 협의회의 계획’에는 ‘협의회는 윤석전을 비호하고 있는 총회와 이대위의 이단 및 사이비성에 관하여 연구 검토할 것이며, 한국 교회의 교단들은 이단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데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협의회는 1998. 11. 10. 창립되었는데 그 정관 제2조(목적) 제1호는 ‘협의회는 진리수호를 위해 기독교 이단 및 이에 관련된 분야를 조사, 연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급함으로써 이단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기독교인의 이해 및 의식을 높이며, 이단 연구 및 그 대책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독교계에 지원하고 기독교계의 정책의 제고와 강화함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기독교의 부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호는 ‘성경근거 : 갈 1:6~10; 살후 2:9～15; 딤3:10~11; 요1:10～11;고후11:13～15; 갈5:19～21 ※잠14:13, 4:4, 7:2; 시119:44, 37:44, 25:10, 106:3; 눅11:28; 요14:15; 1요3:22; 1요5:3; 전12:13; 창17:9; 살전4:1; 빌3:17’, 제3호는 ‘기독교 미명하에 개인 혹은 집단살인, 가정파괴, 집단생활, 사회격리, 인권유린, 이혼, 노동 임금착취, 사유재산 탈취, 부의 불법축적, 교주신격화로 맹종강요, 자녀교육 포기, 교주의 노예화, 집단 폭행 및 위협, 살인 암매장, 각종 사기극으로 피해 속출, 권력기관 금품매수, 사회 혼란, 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 및 인간 존엄성 파괴, 사회악을 조장,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교와 이단, 사이비로부터 개인과 교회와 기독교계와 국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이단, 사이비를 식별하는 표준으로 위 제2조 제3호의 내용과 유사한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