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판결이 유효하려면, 법관은 절대로 불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가정이 깔려 있다.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떳떳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관이 법관에게 유죄 판결 내리기가 곤란한 것은 상식 아닌가.

그럼에도 이러한 불문율을 무슨 고정관념으로 취급하여 이를 타파하는 선구자인양 합법적인 판결권을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판결을 한다면, 이는 스스로 밥그릇 깨는 꼴이다.

이런 자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들이 깬 밥그릇 고쳐주며 밥 퍼다 바치는 꼴 밖에 안 된다.

이러한 거짓된 사법부를 바르게 고치자는데 반대하는 세력은 사법부의 지위를 악용하려는 세력 밖에 안 된다.

이러한 개혁을 자임한 사람이 율사 출신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다.

각설하고.....

현재 제도권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좌파는 누구인가?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비록 남한 내 좌파의 주군은 아닐지언정, 실정법상의 지위는 그가 가장 높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와 사법부 내 향우회 조직의 실질적 대부이기도 하다.

또한 나중에 방송마저 좌파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그들이 불리하게 내몰릴 때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이기도 하다.

방송포털의 ‘떼법’이 안 통할 때 ‘합법’의 가면을 쓰고 좌익을 보호해줄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성주라는 것이다.

그런 이용훈이기에 그들은 그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용훈에게 최근 위기가 닥쳤다.

사법개혁으로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말이다.

그동안 신영철 대법관을 공격하는 등 그들만의 아성을 구축하려고 갖은 생떼를 다 부렸다.

그러나 사법개혁을 통하여 친여 성향의 대법관이 대거 임명되면, 그의 좌파적 신조는 절대 관철되지 못하게 되어, 사법부는 좌파들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하여 노무현 퇴임 직전에 임명한 꼼수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주창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을 공격하려고 좌파들이 혈안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딴에는 위세를 떨쳐보려고 “사법부에 대한 예의”를 들먹였건만, 그마저도 안상수가 “사법부의 기득권” 발언 이후로 별로 씨알이 먹히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엉뚱한 트집을 잡기 위하여 종교구도를 동원한 게 “봉은사 직영 관련 외압설”이다.

어디서 주워들었기에 “외압”이란 용어가 튀어나왔을까? 또한 외압이라면 어떤 형태로 압력을 가했단 말인가?

필자로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안상수가 외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아마도 그런 억지는 봉은사측이 안 의원에게 외압을 행사하려는 자신들의 의도 때문에 생각난 말인지 모른다.

안상수의 사법개혁을 저지하려는 “외압” 말이다.

게다가 이번에 ‘봉은사 외압설’을 제기한 김영국(52)씨가 봉은사 주지인 명진을 편드는 증언(?)을 한 모양이다.

웃기지 않나. 명진을 편드는 자를 증인으로 부르면, 누구에게 유리한 소리를 하겠나.

가해자 가족에게 가해자의 잘못을 물어보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한겨래가 “매카시즘보다 독한 안상시즘, 국회의장 자리 노리기”라고 떠들고, 부채도사 강호동 앞에서 절대로 정치 안하겠다던 문성근이 “흉악범죄보다 4대강이 더 끔찍하다”고 떠드는 이때다.

이들은 「안상수 공격으로 사법개혁 저지하기」, 「4대강 비난으로 이명박 지지율 상승 저지하기」, 「가짜 누명 씌웠다 벗겨 한명숙 환생시키기」와 더불어 여당관련 「부정부패와 공직기강 해이」를 방송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조직력의 결집을 유도하여 가까이는 6월 지방선거, 멀리는 2012 총선ㆍ대선을 겨냥하고 있다.

뻔한 ‘지역구도’로 나타난 선거지도를 보면서도 ‘보혁구도’ 같은 엉터리 해설이나 갖다 붙일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까지 이러한 반국가세력이 또 거짓말의 향연으로 억지와 궤변이 난무할 것이다.

왜 이러한 거짓말의 향연이 또 펼쳐지는 것이 가능할까?

말로써 다스리는 나라는 항상 거짓말로 시끄럽다. 불리한 자는 거짓말 밖에 할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로써 다스리는 나라는 쓸데없는 말장난이 없다. 거짓말하면 목이 달아나기 때문이다.

이는 거짓말에 관대한 우리의 정서로는 설득으로 저들을 달래고 설전으로 저들과 싸울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관하여 여권의 설득 노력을 강요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세도 한번 되새겨 볼 문제다.

뜬금없는 외압설까지 동원하는 저들을 보면, 과연 저들이 말로써 다스려질 자들인지를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