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수평적 경제적 평등을 위해 종교인들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비과세 규정을 없애는 손쉬운 방법대신
일부 고소득의 종교인들의 수입 과세원을 포착하고 과세해라 !
많은 수입을 올리고도 대한민국 세금을 내지 않는 그들은
그들이 믿는 神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
를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하는한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더 심해 질것이다.
예외 있는 조세 법규를 누가 따르겠는가 ?
또한 모범을 보이지 않는 종교인들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보다는 외면의 시선을 보일 것이다.
항상 현 정부는 개혁을 외쳐왔고
모든 일에 성역 없음을 내 비쳐 왔는데
이 문제를 그냥 수수방관한다면
현 정부의 개혁은 공염불이다
ps. 법인이나 개인이나 누구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법인세(자산수증이익)나 증여세를 내면서, 종교단체는 면제 해 주는것은 그래 인정한다. 그 헌금등으로 값진 일에 쓰니까. 그런데 왜 종교인들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가 ? 근로소득자들의 노동의 제공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들도 수고의 대가로 소득이 생기는게 아닌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 세금을 내고 누군 세금을 내지 않는가 ?
헌금에 대하여 또 한번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헌금등은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연말정산 시에 낸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가? 즉 헌금등은 이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수입이라는 것이다. 종교단체 수입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으면서 또 각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과세노력의 회피 아닌가 ?
7198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