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는 승려,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0명, 기권 52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이 2일 밤 국회본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정부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 시기가 2년 늦춰졌다.
종교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확정된다. 세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종교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이다. 종교인이 헌금이나 시주로 1억원을 벌어들인다면 그 중 2천만원~8천만원은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황교안 총리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동안 종교인들이 아무리 돈을 빼돌려도 탈세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이나 세무서가 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2018년 부터는 헌금이나 시주돈을 빼돌리면 자동적으로 탈세가 되므로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 할 수 있게 된다. 부패한 종교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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